새 정부가 기후변화 대응 이행과 기술·제도에 관한 실질적 성과를 일궈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기후변화행동연구소와 기후변화센터가 28일 프레스센터에서 진행한 `새 정부의 기후변화 정책, 어디로 가야하나` 정책토론회에서 각계 기후변화 전문가들은 새 정부의 실질적 기후변화 대응실행을 촉구했다.
윤순진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는 기조발표를 통해 “최근 주요 선진국들이 기후변화 체제 불참을 선언하지만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세계적 요구는 지속된다”며 “에너지 소비가 늘어나는 우리나라는 이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6차전력수급기본계획과 관련해 “석탄화력발전소 확대는 기후변화 대응에 역행하는 처사로 에너지 가격신호에 따른 절감 등 공급확대가 아닌 수요조절 정책을 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우균 고려대 환경생태공학부 교수는 “기후변화 원인은 전 지구적이지만 영향은 지역적으로 나타나는 이중성 있다”며 “이런 불확실성을 해결하기 위해 규모 있는 자연과학적 연구, 지속가능한 기후변화 계획, 정부와 민간조직 연계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책과 국민 인식 사이의 소통 문제도 지적됐다. 현 정부가 5년 가까이 기후변화 정책을 펼쳐왔지만 국민들의 인지도는 낮다는 게 중론이다.
권영한 국가기후변화적응센터장은 “국내 기후변화 정책에 국민적 인식이 매우 낮다”며 “관심과 인식 제고를 기반으로 국민이 체감하는 실질적 정책이 이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허은녕 에너지시스템공학부 교수도 “정책적으로 기후변화 문제점을 부각하긴 했지만 정책이 국민 복지와 생활에는 도움이 안됐다”며 “지자체별로 참여해 지역에 맞는 제도·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정인 중앙대학교 산업창업경영대학원장은 “국가 기후변화 계획·제도가 단편적으로 수립돼 상위 계획이 하위계획을 포함하지 못하는 등 연계성이 떨어진다”며 “이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컨트롤 기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가에너지기본계획에 대해선 급격한 변화보다는 자연스러운 전환을 제안했다.
문영석 에너지경제연구원 부원장은 “기후변화와 에너지정책 상호 조율에서 상당한 의견 대립이 예상된다”며 “에너지정책은 특성상 호흡이 길다는 점을 감안, 30년 이상 장기적 관점에서 에너지 전환을 유도해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