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미래부 밑그림 완성, 이제는 실행이다

미래창조과학부의 밑그림이 그려졌다. 인수위원회는 22일 미래부의 세부개편안을 공개했다. 첫 개편안 발표 때 예고했던 대로 미래부에 힘을 실어주는 쪽으로 업무 조정이 이뤄졌다. 지식경제부 산하 우정사업본부는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됐다. 대학지원 고유기능은 교육부에 남았지만 연구개발(R&D) 예산관리와 배분 등은 모두 미래부로 옮겨졌다. 과학기술 차관 밑으로 지경부의 산업 진흥 업무 일부가 흡수됐다.

관심이 높았던 정보통신기술(ICT) 분야도 변화 폭이 컸다.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융합진흥기능, 행정안전부의 정보보호와 정보화기획 업무, 문화체육관광부의 디지털콘텐츠와 방송광고, 지경부의 ICT 연구개발 등을 모두 넘겨받게 됐다. 방통위는 현재와 같이 방송의 규제 기능을 담당해 방송의 인허가와 재허가 업무가 방통위에 계속 남는다.

아쉬운 점이 있지만 환영할 만한 조치다. 콘텐츠에서 플랫폼, 네트워크, 단말까지 ICT 생태계 구축을 위한 대부분의 분야를 한데 모아 시너지를 높일 수 있게 됐다. 확실한 구획 정리가 이뤄지면서 정통부에 버금가는 위상을 갖게 됐다. 비록 ICT 독임 부처가 출범하지 못한 점은 안타깝지만 생태계에 필요한 전 분야를 아우르면서 정책 분야에서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게 확실시된다.

무엇보다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 여러 부처와 업무가 한 군데로 쏠리면서 소통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보이지 않는 칸막이도 걸림돌이 될 것이다. 긴 호흡이 필요한 과학기술과 빠른 대응을 원하는 ICT를 어떻게 융합할지도 숙제다. 결국 해결책은 과감한 정책 실행뿐이다. 국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정책을 보여줘야 한다. 박근혜 당선인의 공과는 창조경제의 전담 부처인 미래부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달려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

강병준기자 bjk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