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가 1조원 규모의 사업 예산 향방을 놓고 노심초사하고 있다.
정부 조직 개편으로 일부 기능이 미래창조과학부와 중소기업청으로 이관되면 사업 예산에도 변화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지경부로서는 앉아서 조직과 예산을 모두 잃어야 할 판이다.
가장 큰 것은 1조원이 넘는 정보통신진흥기금이다. 주파수 경매를 통해 확보한 수익을 관리하는 정보통신진흥기금은 올해 총 1조2539억원 규모다. 이 가운데 올해 사업 예산으로 쓰일 돈은 6500억원이다.
지식경제부가 미래창조과학부로 정보통신기술(ICT) 관련 조직과 기능을 이관하기 때문에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기금 관리 주체는 미래창조과학부로 바뀐다.
중기청으로 이관되는 중견기업, 지역특화발전 기능도 관심거리다. 지경부가 `월드클래스 300` 등 중견기업을 위해 집행할 사업 예산은 올해 550억원에 달한다. 업무 이관과 함께 사업 예산도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지역특화발전 사업은 애매하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특정 조직을 명시하지 않은 채 지역특화발전 기능을 중기청으로 이관한다고 발표했다.
지경부는 지역특화발전특구기획단이 이관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했다. 기획단은 소규모 조직인데다 사업보다는 관리 쪽이다. 게다가 5년 전 옛 재정경제부로부터 옮겨온 조직이어서 지경부로서는 크게 비중을 두지 않는 분위기다.
외부에서 보는 시각은 다르다. 지역경제정책관 내 지역특화팀도 이관 대상에 포함된다고 보는 시각이 많다. 지역특화팀 사업 예산은 올해 1000억원으로 적지 않은 규모다.
여기에 광역권 지역 사업이 아닌 것을 지역특화사업 범주에 포함시키면 지경부가 내줘야 할 몫은 더욱 커진다. 자연스레 지경부의 불안감도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호준기자 newlevel@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