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창조사회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정부조직 혁신이 필요하다.”
이병기 서울대 전기공학부 교수는 9일 ICT 대연합이 주최한 세미나에서 정보통신방송 분야와 통상산업자원, 교육과학기술 분야 정부 조직 개편에 대한 필요성을 이같이 말했다.
이 교수는 이날 ”발표 내용은 개인적 의견”이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하지만 이 교수가 박근혜 당선인의 싱크탱크인 국가미래연구원에 참여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정부조직 개편에 대해 사전 연구가 상당부분 진행된 게 아니냐는 분석이다.
이와 동시에 인수위의 조직개편과 연관성이 적지 않을 것이라는 해석도 제기된다. 실제로 익명을 전제로 한 교수는 “국가미래연구원에서 마련한 조직개편안이 이미 보고됐다고 들었다”면서 “그렇다면 이 교수 등의 의견이 담긴 것 아니겠냐”고 밝혔다.
이날 이 교수는 “정보통신기술(ICT)은 새로운 지식산업을 창조하고, 기존 제조산업을 재창조한다”며 “제조산업 시대 정부 운영을 지식창조 시대에 부합되도록 정부 조직을 개편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새 정부가 지식문화강국 대한민국을 건설한다는 시대적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정부조직 개편이 필수라는 판단이다.
이 교수는 기본지식창조 인프라, 방송·통신·인터넷을 주관하는 정보방송통신부(가칭) 설치와 신성장동력을 만들 (신)과학기술부 설치는 물론 국가미래발전기획과 연구개발(R&D) 예산 등을 관장하는 국가창조기획원(가칭) 설치를 방향성으로 제시했다.
새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창조경제를 위해 추진 주체인 중추기구와 전략부처의 설치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이와 동시에 지식경제부를 `통상자원부(가칭)`로 개편하고, 교육과 과학은 별도 부처로 분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교수는 현 방송통신위원회의 한계를 지적하고, 독임제 부처인 정보통신방송부와 합의제 구조의 (신)방송통신위원회 설치를 주장했다.
이 교수는 정보방송통신부에 정보(IT서비스,SW)와 통신, 방송, 콘텐츠, 우정사업, 국가망·정보화 등 ICT 생태계 구성 요소를 모두 집결, 시너지를 도모하고 궁극적으로 지식창조시대 개척을 위한 인프라 구축의 전략적 임무를 부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이 교수는 제조산업 시대 종식에 따라, 그리고 비대조직의 비효율성을 근거로 지식경제부 업무 재편이 불가피하다고 내다봤다.
기간산업, IT산업, 신성장동력개발, 연구개발 등 제조 산업 시대 진흥 기능을 완전하게 배제하고 통상자원부(가칭)로 제한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통상자원부 업무로 통상과 무역,투자,에너지·자원 확보로 적시했다.
이 교수는 “지경부는 전문성이 필요한 에너지 자원 문제와 통상시대의 능동적 대처 부족 등에서 한계를 보이고 있다”며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교수는 “지식창조 시대에 맞는 정부조직이 전제돼야 정부 3.0 구현이 가능할 것”이라며 혁신을 재차 강조했다.
김원배기자 adolfkim@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