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판매 적정수익률을 놓고 벌이는 한국전력공사와 발전업계의 대립각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 한전이 새해 벽두부터 전력도매 기준가격(SMP) 상한제 도입이라는 초강수 카드를 다시 꺼내들자 발전업계가 정부에 집단 탄원서를 제출하며 맞불을 놓고 있다.
7일 민간발전협회는 발전사업 관련 협회들과 공동으로 SMP 상한제 도입 등 발전사업자 수익제한 여지가 있는 시장규칙안건 철회를 골자로 한 탄원서를 지식경제부에 제출했다. 탄원서에 뜻을 같이한 협회는 민간발전협회를 포함해 한국지역냉난방협회, 한국열병합발전협회, 한국신재생에너지협회, 한국구역전기협회, 한국태양광산업협회, 한국태양광발전사업자협회 7곳이다.
민간발전사업자들의 집단행동은 오늘 열릴 전력시장규칙개정위원회 실무회의에 한전이 올린 안건이 발전업계 전체의 수익 저하를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한전은 실무회의에 △SMP 상한제 도입 △수력발전기 정산조정계수 도입 △기저발전기 고장 및 정비지원 시 패널티 부과 △비중앙급전발전기 가격안정화 대상 포함 △저원가 LNG 복합발전기 가격안정화 대상 포함의 5개 안건을 올려놓았다. 대부분 발전사업자의 전력판매비를 제한하고 적정수준 이상의 수익 발생 시 판매요율 적용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발전업계는 한전의 이번 조치를 전기사업법 위반으로 보고 있다. 전기사업법은 전기요금을 수요와 공급에 근거해 책정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정부의 물가안정 정책으로 전기요금을 인상하지 못하면서 적자에 빠지자 도매시장 제도개선으로 적자구조를 벗어나려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난해 석탄화력발전소에 판매요율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연구용역과 공청회를 거쳤던 것과 달리 전체 발전사 수익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사안을 서둘러 처리하려는 배경에 의혹을 품고 있다.
한전은 최근 전력수급 위기와 전기요금 인상 무산보다는 민간발전사의 수익률에 문제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한전 관계자는 “삼성전자·현대자동차와 같은 대기업들의 수익률도 10%대를 기록하고 있는데 일부 민간발전사업자의 수익률은 60%에 육박한다”며 “소매부문 전기요금 적자를 떠나 보편성을 넘어서는 과도한 수익이 문제”라고 말했다.
발전업계는 원가절감 등의 노력을 통해 창출한 수익을 제도로 제한하는 것은 시장원칙에 위배되고 민간기업의 설비투자를 줄이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박수훈 민간발전협회 상근부회장은 “임의로 적정수익률을 정해 기업의 수익을 제한하면 설비효율화 등 원가절감을 위한 노력이 감소할 수밖에 없다”며 “가격안정을 위해 한전이 도입하려는 제도가 오히려 전체 SMP를 상승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전 시장규칙개정 제안 안건 및 내용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