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출범 후 정부조직개편안 마련이 첫 과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 출범이 과거 16·17대 인수위보다 늦어지면서 정부조직개편과 조각(組閣)이 줄줄이 늦춰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일단 국무위원 후보자 인선에 차질이 없으려면 박 당선인이 공약한 정부조직개편안이 1월 말까지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이달 중순께 마련되고 1월 말까지는 공포돼야 박 당선인의 내각 인사가 이뤄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인수위의 출범 후 첫 과제로 정부조직개편안의 확정이 꼽히는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다. 새누리당 원내지도부와 박 당선인도 야당과의 협조를 구하는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조직개편안 마련과 병행해 내각과 청와대 비서진 인선이 1월 중에는 이뤄져야 하는데 검증작업에 신경을 기울일수록 일정이 빠듯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특히 박 당선인이 인수위를 과거처럼 `예비내각`으로 가져가지 않고 실무형으로 운용한다면 `인수위원=입각`의 등식이 사라져 검증작업에 더욱 많은 시간이 요구되는 등 인선 작업이 한층 까다로운 작업이 될 수 있다.

2007년 이명박 당선인의 인수위와 2002년 노무현 당선인의 인수위는 12월 말에 인수위 구성을 마무리 짓고 본격 활동에 들어가 60여일간 활동했다.

하지만 박 당선인의 인수위는 지난해 12월 31일 조직·기구 구성을 끝내고 최종 인선을 남겨둔 상태여서 2일 현재 취임일까지 54일이 남아 있다.

이에 따라 박 당선인은 인수위 출범 직후 인수위 1차 업무보고를 받기 시작하는 동시에 곧바로 정부조직 설계에 몰두할 것으로 보인다.

박 당선인이 공약한대로 미래창조과학부 신설, 해양수산부 및 정보통신(IT) 전담부처 신설이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정부`의 첫 국무총리 임명 시점도 관건이다.

박 당선인이 총리 후보자를 1월 말∼2월 초에 지명해 2월 10일까지 국회 인사청문회를 마치는 수순이 필요하다는게 내부 의견이다. 일단 국무총리로 임명돼야 국무위원 제청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총리의 인사청문 과정이 길어지면 정부부처 장관 임명이 늦어질 수밖에 없다.

당의 한 관계자는 “인사청문회를 거치며 일부 낙마자가 생길 수도 있으므로 후임 인선까지 고려하면 늦어도 2월20일 전후에 청문회를 시작해야 한다”며 “국무위원 청문회가 끝나야 취임식 준비가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2월 초·중순에는 청와대에서 일할 대통령실장·경호처장과 수석비서관도 차례로 발표해야 한다.

당 관계자는 “향후 일정이 원활하게 진행되려면 무엇보다 조각을 위한 검증시스템을 빨리 완벽하게 마련해야 한다”며 “보안이 지켜지는 범위에서 청와대, 정부 기관, 비서실, 당, 원내가 공동 인사검증을 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권상희 기자 shkwon@etnews.com

브랜드 뉴스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