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베이징시가 인터넷 실명제에 이어 휴대폰 가입 때에도 실명제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31일 중국 천룡망이 전했다.
그동안 중국 이용자는 신문가판대나 화폐 판매점 등에서 손쉽게 선불카드를 구입해 휴대폰을 사용해왔다.
베이징시는 지난해 12월 열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에서 통과된 `인터넷 정보보호강화 방안`에 따라 인터넷 실명제를 도입했으며 이번에는 시가 주축이 돼 관리 규정을 제정, 휴대폰 가입 실명제를 실시하기로 했다. 앞으로 휴대폰 이용자는 개통할 때 사용자 본인 확인을 반드시 거쳐야만 한다.
중국은 3대 통신사 모두 실명 등록제를 실시하기는 했지만 수백만명에 달하는 선불 요금 방식 사용자가 실명이 아닌 대리인 가입 등으로 손쉽게 휴대폰을 사용해왔다. 또 실명을 등록하지 않고도 개통이 가능했다.
베이징시는 실명제를 도입하면 휴대폰 통신을 통한 불법 행위 근절 효과가 큰 데다 체계적으로 소비자 통신 이용 통계도 파악할 수 있어 여러모로 가입자 서비스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규정이 마련되면 다른 시와 성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용자는 베이징시가 휴대폰 실명제를 추진키로 한 것은 스마트폰을 이용해 비실명으로 소셜미디어(SNS) 웨이보를 이용하고 인터넷 댓글을 다는 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했다. 인터넷 실명제가 성공하려면 휴대폰부터 철저하게 감시해야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했다.
허정윤기자 jyhur@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