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인수위원회 출범과 함께 각 중앙 부처는 새 정부의 정책 로드맵을 짜는 막바지 작업으로 분주하다. 인수위 지원 준비를 서둘렀다. 인수위 인선에 직접 반응은 피한 채 인수위 업무보고 내용 검토에 집중했다. 업무보고는 당선인 공약 이행에 자기 부처가 적극 대응하고 있음을 집중 부각할 계획이다. 인수위에서 이뤄질 부처 조직개편에 대응한 전략도 최종적으로 다듬고 있다.
◇교과부, 과기 정책 발굴 중점
교육과학기술부는 업무보고를 박 당선인이 공약으로 내건 분야에 초점을 맞춰 미래창조과학부 신설 등 부처개편과 별개로 중점 추진과제를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선인 공약과 궤를 같이하는 과학기술인 우대정책과 연구개발(R&D) 지원 확대 등 기반 확충에 초점을 맞출 예정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MB정부 출범 당시 기초과학 R&D 예산 증액과 같이 당선인 공약과 관련된 정책 제안이 정권 내 성과로 연결됐다”며 “당선인 공약에 맞춰 주요 정책 보고사안을 준비한다”고 밝혔다.
인수위 파견자는 두 명 정도로 예상된다. 교과부 과학부문과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각각 한 명씩 파견하거나 교과부에서 두 명이 파견될 수도 있다. 인수위 조직이 절반 규모로 축소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과학 분야 부처 파견자가 한 명에 그칠 가능성도 있다. MB정권 출범 당시 과장 두 명이 파견됐다. 과학기술 정책 목소리를 내기 위해 국장급 파견자가 포함되기를 기대했다.
◇지경부, 융합과 상생에 방점
지경부는 2008년 출범 이후 주력해온 `융합`과 `동반성장·상생`을 핵심 주제로 담은 업무보고를 준비했다. 다양한 융합 정책으로 산업 고부가가치화와 경제발전을 꾀하는 내용을 담을 것으로 알려졌다. 당선인이 강조한 기술을 통한 국민행복 증진 정책 구상에 맞췄다. 동반성장과 상생 역시 강조할 내용이다. 당선인이 지난 26일 대기업과 중소기업 단체를 잇달아 방문해 동반성장을 강조한 만큼 지원 정책을 보고할 계획이다.
실·국별로 대선 공약 이행과제 도출 작업도 진행했다. 창조경제, 정보통신기술(ICT), 동반성장 등 지경부 관련 대선 공약 이행을 뒷받침할 만한 사업을 제시하는 것이 목표다. 인수위 파견 직원은 산업 정책을 주관하는 국장급 한 명과 에너지 정책을 담당하는 과장급 한 명 파견이 유력하다.
◇방통위, 방송정보통신·미디어 강국으로 도약
방통위는 정보통신 강국에서 방송정보통신·미디어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정책 방안에 초점을 맞춘다. 새 정부가 신성장동력을 창출하고 새 시장과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복안이다. 성장 못지않게 균등한 기회보장과 역차별 해소가 중요하다고 판단, 방송정보통신·미디어 이용자 편의 제고를 통한 스마트 복지방안도 포함한다. 스타트업 활성화 방안도 업무 보고에 포함될 것으로 점쳐진다. 새 기업이 끊임없이 탄생하는 당선인의 창업국가 건설 정책과 일맥상통한다. 인수위 파견 직원 선정 작업에도 착수했다. 인수위 지침에 따라 유동적이지만 통신과 방송 분야로 나눠 국장과 과장을 파견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해당 분야 전문성을 최우선 가치로 국과장 1순위 파견 후보자를 선정할 방침이다.
◇문화부, 문화재정 비율 상향에 초점
문화체육관광부는 당선인 문화예술 정책의 핵심이 문화재정 비율 2% 달성이라는 점에 초점을 맞췄다. 올해 1.14%(3조7194억원)인 정부 예산 대비 문화부문 비율을 2017년까지 2% 수준으로 늘려나가는 복안을 세웠다. 당선인이 `위풍당당 콘텐츠 코리아 펀드`를 조성하는 등 한류산업 토대를 강화하는 안을 추진할 계획인 점도 고려했다. 한류 수출에 힘입어 문화무역수지 흑자라는 것을 알려 콘텐츠 중요성을 더욱 부각시킬 방침이다.
문화콘텐츠연구원 설립 재원 확보 방안도 보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인문학, 예술, 대중문화 등 다양한 문화콘텐츠를 정보기술(IT)과 결합하는 연구 활동 본격화도 기대했다.
◇행안부, 인수위 지원에 초점
행정안전부는 박 당선인 측과 상시적으로 대화를 해야 하는 서필언 제1 차관과 기획조정실 및 정책기획관실은 정권 말 분위기를 느낄 수 없다. 사실상 새 정부 임기가 인수위와 함께 시작돼 인수위 업무 지원에 일손이 바쁘다.
일단 인수위가 일할 건물 선정 작업이 마무리됨에 따라 인수위원 26명과 인수위원회에서 일할 실무자들이 사용할 경비 타당조사를 벌인다. 파견 직원 선발은 인수위가 요청하는 직원을 중심으로 구성, 파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행안부는 별개로 박 당선인 공약을 꼼꼼히 분석해 대응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박 당선인은 청년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을 비롯해 지방재정 확충, 국가재난관리시스템 고도화 방안 등을 강조했다.
이호준기자 newlevel@etnews.com, 김원배기자 adolfkim@etnews.com, 김원석기자 stone201@etnews.com,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 홍기범기자 kbho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