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이 연구개발(R&D) 산하기관에 대한 개편 작업에 나서자 기상업계가 연구개발 지원금 축소를 우려하고 있다. 산하 연구기관과의 사업 중복 및 예산 분산 우려가 있어 실제 기상업계 육성을 위한 자금 투입이 줄어들 수 있다는 지적이다.
31일 기상청에 따르면 기상부문 기초기술 연구의 기획평가 업무를 맡고 있는 기상기술개발관리단을 평가원으로 승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상 전문인력 및 연구비 확대를 통해 기상청 업무수행 이외의 외부기관 출연사업 총괄기관을 만든다는 그림이다. 분산되어 있는 연구관리 전문기관을 일원화하라는 국회의 지적에 따라 개편작업을 벌이고 있는 셈이다.
현재 기상청은 △APEC 기후센터 △기상기술개발관리단 △한국기상산업진흥원 △한국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 △차세대도시농림융합기상사업단 등 연구개발 관련 산하기관을 가지고 있다.
기상청의 산하기관 개편 의도와는 달리 기상 업계는 별도의 출연사업 총괄기관이 생기는 것에 대해 사업의 중복성과 연구개발 예산의 분산을 걱정하는 눈치다. 업무 모델이 기존 기상기술개발관리단과 기상산업진흥원이 해왔던 업무와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지진특성 분석, 기장예보효율 향상 등 학계 및 연구원 출연사업을 다수 진행했던 기상기술개발관리단의 역할이 커지면서 산업계에 대한 지원이 더욱 줄어들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800억원 수준의 기상청 예산에서 민간 기상업체들의 기술 사업화 지원으로 배정된 금액은 30억원 정도”라며 “130개 업체의 시장규모에 비하면 부족한 시장육성 예산이 행여나 더 줄어들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기상청 연구개발 사업 중 산업계에서 진행한 것은 20%에 불과하다. 기초·응용연구는 학계에서 각각 45개, 23개를 진행했지만 산업계에서 진행한 것은 각각 13개, 1개 뿐이다. 반면 개발사업은 학계에서 3개를 진행했고 산업계에서 12개를 진행했다.
기상청 관계자는 “연구개발 지원에 산업계 비중이 낮은 것은 기상청의 기술요구 수준이 높은 반면 기상 전문 인력풀 부족과 기술력 고도화 미비로 대다수의 업체가 출연연구 공모시 평가를 통과하지 못하는 부문이 있다”며 “출연사업 총괄기관을 통해 산학연 모두의 연구개발을 활성화하고 기술요구 수준의 현실화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상청 연구개발 사업 주요 추진 현황
자료=국회 환경노동위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