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범도 새누리당 중소기업진흥특별본부장은 27일 서울 신도림동 쉐라톤 디큐브시티에서 열린 `제16회 G밸리 CEO포럼`에 참석해 중소기업 부처 기능 강화·창조형 강소기업 1만개 육성·공공기관 최저가 입찰 폐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새정부 중소기업 발전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허 본부장은 “중소기업이 경제민주화·좋은 일자리 창출·복지수요 감축에 핵심적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며 중소기업을 총괄할 수 있는 행정부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청의 부 승격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대·중소기업 간 거래 관행 개선을 위해 불공정 거래관행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을 적극 추진하고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의 실효성 확보, 대기업 불공정 거래과징금의 중소기업 피해보전 사용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중소기업의 원성을 사고 있는 공공 부문 최저가 입찰제도를 폐지하고 적정 입찰 가격제를 도입할 계획임을 분명히 했다.
허 본부장은 창조형 강소기업을 1만개 육성하고자 `창조형 강소기업 육성 지원단`을 설치하고 창조형 강소기업 펀드 1조원 조성, 창조형 중소기업 인력 10만명 양성 계획 등을 밝혔다. 또 중소기업 수출비중을 2011년 17.9%에서 30% 이상으로 확대하고 중소기업 근로자 평균 임금을 전체 근로자 평군 임금 수준으로 높이겠다고 밝혔다.
장길수기자 ksj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