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號 정책 점검]과학기술

박 당선인은 창조경제론의 핵심 기반으로 과학기술을 제시했다. 과학기술을 모든 국민에게 고른 혜택을 전하는 `국민행복기술`로 발전시킨다는 구상이다.

과학기술계는 박 당선인이 과학기술인 우대 정책을 펴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 박 당선인이 역대 대통령 가운데 유일하게 이공계열(전자공학과) 출신이기 때문이다. 또 선친 박정희 전 대통령이 `과학입국, 기술자립`의 기초를 닦았다는 점도 기대감을 더하게 한다.

박 당선인은 이 같은 기대에 부응하듯 보따리를 풀었다. 우선 과학기술분야 총괄 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를 신설한다. 과학기술계는 당선인이 부처개편 구상 1순위에 과학기술을 올려놓은 것만으로도 당선인이 차기정부에서 과학기술에 얼마나 공을 들일 것인가가 확인됐다며 크게 고무된 분위기다.

이명박 정부 출범과 함께 교육인적자원부와 과학기술부 통합으로 교육과학기술부가 탄생한 뒤 과학기술 정책이 교육에 밀려 고사 위기에 놓였다는 우려가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교육을 완전히 분리할 것인지, 정보통신 업무까지 총괄하는 초대형 부처를 만들지 등이 아직 정해지지 않아 인수위원회에서 그림을 완성할 예정이다.

과학기술 전담 부처를 중심으로 2011년 4.03% 수준인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 연구개발비 비율을 2017년엔 5%까지 끌어올리고, 전체 정부 R&D 예산 내 기초연구 지원 비중을 35%에서 40%로 높인다는 구상이다.

창의적 융합인재 육성과 미래 선도할 연구지원, 지식 생태계 구축과 보호를 위한 법제도를 마련한다. 국민행복기술 기반으로 일자리도 창출한다는 구상이다. 달 착륙 완료 일정을 당초 목표인 2025년에서 5년 앞당기기로 했다. 2021년인 한국형 우주발사체 개발 완료 시한도 단축한다.

박 당선인은 안정적 연구 환경도 갖춘다. 과학기술계 인사 등용 확대, 연구원 정년 65세 환원, 과학기술인 연금제도 보상체계 강화 등의 내용을 담았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와 연구개발 특구 연계, 과학기술인회관 건립 등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