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도 개발 국방SW, 무기체계 적용 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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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 월드베스트소프트웨어(WBS) 과제로 개발하는 국산 국방소프트웨어(SW)가 실제 군 무기체계에 적용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된다.

정부 주도로 국산 국방SW를 개발하고도 실제 무기체계에 적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본지 지적에 따른 것이다.

본지 10월 29일자 4면, 11월 19일자 19면 참조

방위사업청은 정부부처와 SW개발업체 등이 참여하는 토론회를 개최해 무기체계에 국산SW 적용방안을 논의했다고 20일 밝혔다.

방사청이 처음 주최한 이번 토론회에는 국방부, 지경부, 한국산업기술평가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등 7개 관련 기관과 한국항공우주산업, 정보통신전자연구원(ETRI)을 비롯해 17개 국방 SW개발업체가 참여했다.

그동안 지경부 등 정부부처 주도로 국산 국방SW를 개발해도 검증을 하지 못해 군 무기체계에 적용하지 못했다. SW개발업체가 무기체계 검증을 하려 해도 무기체계 개발 주관기관과 군이 비용 등의 부담으로 기피했다. 이러한 이유로 국방SW 개발업체의 불만이 높았다.

현재 부처협력사업으로 `무인항공기 표준 SW플랫폼`과 `기동무기용 실시간운용체계(RTOS)`를 개발 중이다. 현 상황에서는 해당 SW들이 개발되더라도 군 무기체계에 적용되기는 쉽지 않다.

정부 예산이 각각 187억원과 133억원이 투입된 WBS사업이다. 372억원을 들여 SW플래그십 사업으로 추진한 `항공기 임베디드 시스템` 개발 사업도 완료됐지만 군 무기체계에 모두 적용한 것은 아니다.

방사청은 토론회를 통해 국산 SW 검증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무기체계 SW 관련 △무기체계 개발사업 △핵심기술 사업 △부품국산화 사업 △민군겸용 기술개발 사업 △민군 기술이전 사업 등 다양한 제도를 활용한다.

방사청 관계자는 “SW개발업체가 지적한 문제점을 기존 제도로 해결하지 못하면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고 말했다.

SW 검증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군 무기체계를 쉽게 빌릴 수 있는 제도 도입도 검토한다. 부처 공동 추진하는 연구개발(R&D)체계도 개선한다.


부처협력 국방 SW개발 추진현황

자료:방위사업청

정부 주도 개발 국방SW, 무기체계 적용 방안 마련

신혜권기자 hkshi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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