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가 미국에서 스마트폰 영구 판매금지 위기를 넘겼다.
17일(현지시각)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은 애플이 제기한 삼성전자 스마트폰 영구 판매금지 요청을 기각했다.
루시 고 판사는 “삼성전자가 침해한 애플 특허와 관련된 기술은 스마트폰 일부 기능으로 판매금지를 하는 것은 너무나 과도한 것”이라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삼성전자는 최대 스마트폰 시장인 미국에서 계속 제품을 팔 수 있게 돼 애플과 특허전에서 한 고비를 넘겼다.
애플은 기각 판결에 따라 항소법원에 항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항소하더라도 1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돼 삼성전자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
루시 고 판사는 이날 배심원단 평결을 파기하고 새로운 재판을 해야 한다는 삼성전자 주장을 기각했다. 삼성전자는 배심원장 불법행위 등을 지적하며 10억5000만달러 배상금을 내린 평결을 원점으로 돌리는 데 집중해왔다. 판사는 지난 8월 배심원이 평결한 손해배상액에 대한 판결을 내리지 않았다.
김인순기자 insoo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