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산하 공공기관이 정한 미래 목표의 연간 할당 목표치를 달성했느냐가 평가에 중요한 작용을 하게 됐다. 매년 실시되는 경영평가에 중장기 미래지표를 신설, 구체적인 미래목표와 기한을 부여해 달성 여부를 평가한다.
기획재정부는 17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3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편람`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정부는 안전, 건강, 자원개발 등 선진국 수준으로 발전해야 하거나 공공서비스 개선이 시급한 분야에 대해 `중장기 미래 지표`를 신설, 적용키로했다.
구체적인 미래목표와 달성기한을 부여해 당해 연도와 과거 2년간을 더한 최근 3년간의 실적이 계획치에 도달했는지를 평가하는 것이다.
가령 한국가스공사에 자주개발 가스물량을 현재 122만톤에서 오는 2019년까지 900만톤으로 확대토록 하고, 매년 97만톤 증가를 목표로 부여해 3년 단위로 그 실적을 평가키로 했다.
재정부가 이번에 마련한 21개 중장기 미래지표엔 2020년까지 은행권 장기·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비중의 60% 확대(한국주택금융공사), 2019년까지 환승객수 1000만명 달성(인천국제공항공사) 등이 포함됐다.
2020년까지 암 검진 수검률 66.7%로 향상(국민건강보험공단), 2025년까지 국민 1인당 체육시설면적 5.7㎡로 확대(국민체육진흥공단) 등도 있다.
재정부는 국회에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제출한 33개 기관에는 부채비율, 부채규모 등 평가항목을 설정해 재무관리 계획 달성 여부도 평가하기로 했다.
발전회사에 대해선 예상치 못한 발전량 감소·정지에 따른 손실 정도, 계획된 발전설비 정비기간의 준수 등 안전 관련 지표의 비중을 확대했다.
류경동기자 ninano@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