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가 단행한 정보통신기술(ICT) 거버넌스 체계 개편은 전략·집중 모델에서 관리·분산 모델로 전환이 핵심이다. 이는 ICT 자체의 성장이 끝났다고 판단하고 ICT 활용과 다른 산업과의 융합에 초점을 맞춘 결과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판단 자체가 틀렸다고 단언했다.
지난 2008년 당시 우리나라 ICT가 선진국과 달리 부가가치·고용유발 효과가 낮은 ICT 제조업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는 만큼 ICT 서비스로 무게중심을 이동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ICT 거버넌스 체계 개편으로 제조업 중심 부처가 ICT를 담당하게 됐고, 결과적으로 중요한 전환 기회를 놓쳤다.
스마트 혁명을 예견하지 못했음은 거론할 필요조차 없다.
전문가들은 지난 5년간 우리나라 ICT 경쟁력이 저하된 만큼 대표산업인 ICT 글로벌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새로운 ICT 거버넌스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주문했다.
전담부처 조직형태와 관련해 수많은 대안이 제시된 바 있지만 실질적 내용이 우선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들은 ICT를 진흥하고 규제하는 G7 국가의 ICT 거버넌스는 모두 다르다며 특정 패턴이 있는 게 아니라고 설명했다.
각각의 실정에 따라 다양한 형태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석유 부국 사우디아라비아가 석유부를 설치한 것처럼 ICT 강국 우리나라도 ICT 전담부처를 만들어야 한다는 논리다. 즉 ICT 정책이 최우선 순위를 갖는 부처, 관련 생태계를 아우르는 통합 전략을 수립할 수 있는 부처라야 한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ICT 전담부처가 아닌 부처는 ICT가 주력이 아닌 만큼 관심도와 전문성이 낮을 수밖에 없다. 상황에 맞지 않는 정책을 남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시장의 신뢰를 상실하는 건 당연한 수순이다.
이뿐만 아니라 기존 산업으로 분류되기 어려운 새로운 ICT가 계속 등장하는 등 독자적 ICT 정책 필요성이 증대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이외에도 ICT 전담부처 해체가 ICT 생태계 참여자는 물론이고 대학생 등 예비 ICT 구성원에게 ICT 분야 미래 전망에 부정적 시그널로 작용했음은 부정할 수 없다.
ICT에 대한 부정적 평가를 해소하고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 ICT 전담부처라야 하는 이유다.
김원배기자 adolfkim@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