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중소기업으로 남기 위한 인위적 구조조정 방법 #A사는 2007년 매출액 380억원에 종업원수 249명으로 중소기업 졸업을 앞뒀다. 회사는 3년이 지난 지난해 매출이 84.2% 증가한 700억원으로 성장했다. 하지만 여전히 중소기업이다. 해외법인을 설립해 국내 인력은 3년 전보다 6명 증가한 255명에 그쳐서다.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을 회피하는 소위 `피터팬 증후군`으로 추정되는 사례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협력센터가 `중소기업의 중견기업 성장저해 요인 실태조사` 과정에서 파악했다. 전경련 측은 A사가 `상시 근로자 수에 해외법인 종업원이 합산되지 않는 점을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A사처럼 졸업을 앞두거나 갓 졸업한 중소기업 10곳 중 3곳인 29.5%는 졸업을 회피한 것으로 파악됐다. 중소기업 잔류를 위한 인위적 방법으로 `분사·계열사 신설`(38.8%), `임시근로자 확대로 상시 근로자 수 조정`(29.0%), `사업부문 매각·매출 조정 등 외형 확대 포기`(16.1%), `생산기지 해외 이전`(12.9%) 등을 활용했다.
졸업회피 방안을 검토하지 않은 기업도 향후 기준을 충족했을 때 대응 방안으로 27.2%가 `상시근로자 또는 자본금 조정`(17.6%), `해외법인 설립`(5.4%), `외형확대 포기`(4.2%) 등 중소기업으로 남기 위한 전략을 추진하겠다고 응답했다. 신규 사업 투자 등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는 데 주력한다는 대답은 25.6%에 불과했다.
이들 기업은 중견기업 성장을 막는 요인으로 `정책금융〃조세지원 혜택 축소`(24.8%), `시장진입규제〃세무조사〃회계감사 등 각종 규제와 부담 증가`(22.3%) 등 지원혜택 축소와 규제 증가 등 제도적 애로(47.1%)를 많이 들었다. 지원혜택 축소를 견딜 자신이 없는 셈이다.
피터팬 증후군 개선 과제로는 `성장동기 고취를 위한 중견기업 육성 방안 강구`(40.7%), `중소기업 정책 지원 및 육성 대상 선정 시 획일적 기준 적용 방식 변경`(32.0%),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 누진졸업제 도입`(12.8%) 등을 들었다.
양금승 협력센터 소장은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이나 대기업으로 성장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기업규모가 커질수록 규제와 부담을 늘려 기업성장을 가로막기보다는 성장 경로별로 차별화된 지원정책을 펼쳐 중소기업 성장 동기를 고취시켜야 한다”고 제안했다.
【표】중소기업으로 남기 위한 인위적 구조조정 방법
※자료: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협력센터
김준배기자 joo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