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규성(한국디지털정책학회 회장, 선문대 교수·ksnoh@sunmoon.ac.kr)
대선이 임박하면서 국가ICT 거버넌스 논란이 뜨거워지고 있다. ICT컨트롤타워 위상, 콘텐츠-플랫폼-네트워크-단말기(CPND) 연계형 독임부처와 청와대 CIO제 신설 필요성 논란이 그것이다. 논란의 시발점은 정보통신부 폐지에 따른 ICT 관련 정책 분산과 그로 인한 예산과 사업의 감소, 아이폰 쇼크와 미국발 SNS 폭풍으로 인한 ICT 업계 위축 등이다. 그간 업계와 학계의 지속적인 요구로 일부 개선되었지만, 주요국의 정책 환경 변화, 세계 시장의 선제적 대응에는 역부족이라는 것이 중론이다.
눈을 밖으로 돌려보면 쉽게 알 수 있다. 우리가 정통부를 폐지하는 사이 주요 선진국은 ICT 위상과 전략적 중요성이 커지자 앞다투어 ICT 경쟁력 강화와 국가 ICT 인프라 확충을 위해 집중적으로 투자했다. 이는 당연히 거버넌스 체계를 어떻게 하는 것이 효과적인가에 대한 논의를 불러 일으킨다. 그러나 답은 그리 어렵지 않다. 상당수 선진국이 개입 최소화에서 범정부적 리더십형으로, 분산형 조직에서 집중형 조직으로, 민관 통합형 거버넌스 조직으로 바꾸면서 적극적으로 치고 나가고 있는 것이다.
프랑스가 대표적이다. 프랑스는 ICT 거버넌스는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분산형 조직에서 집중형 조직으로 변화시켰다. 각종 위원회 조직도 몇 개 위원회로 통합하고 ICT를 성장 동력화하는 정책을 강력히 추진 중이다. 미국은 백악관과 행정부 주도로 중앙집중형 ICT 정책을 실행하고 있다.
특히 강력한 중앙집중형 거버넌스에 의한 리더십 뿐 아니라 전문가로 구성된 다양한 합의체 간 협력 조정체계를 구축했다. 영국은 1990년 정보화 추진 초기에는 정부 개입을 최소화하였으나, IT역할이 확대됨에 따라 2011년 범정부적인 추진 거버넌스로 재정비했다. 핀란드는 총리실이 ICT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면서 국회로 하여금 총리와 내각과 협력해 ICT 미래 비전을 개발하도록 하고 있다. 산업계에서도 ICT거버넌스 도입이 활발해지고 있다. 이는 ICT 투자가 급증하면서 투자효과를 관리할 필요성이 생겼기 때문이다.
ICT 거버넌스의 핵심은 무엇인가. ICT 관련 자원을 총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조직과 의사결정 체계를 확립하는 것이다. 그래야만 ICT 자원을 조직 전략과 목표에 연계해 경영 목표를 달성하는데 기여하게 하고 나아가 ICT 성과와 위험을 관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정부조직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우리 정부의 ICT거버넌스는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와 각 부처의 장(혹은 CIO)을 포함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ICT 정책 기능은 방송통신위원회를 비롯하여 4개 부처로 분산되어 있다. 이런 구조에서는 ICT 관련 조정과 종합 기능의 부재, 일관된 추진체계 부재, 책임과 역할의 불분명성, ICT 주인의식과 책무성 부재 등을 야기한다. 이것은 ICT 투자에 대한 타당성 평가나 성과평가 문제를 내포한다. 혹 국민의 세금이 잘못 쓰여도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낭비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다.
결국 국가정보화를 일관되게 추진하고 이를 ICT 산업 육성과 연계하기 위해서는 선진국과 같이 통합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이는 국가정보화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조직의 신설을 필요로 한다. 신설조직은 국가CIO역할을 수행할 청와대 IT수석과 ICT 주관부처인 (가칭)정보미디어부로 구성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정보미디어부는 서비스 부서로 역할을 수행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 CPND로 연계되고 융합된 스마트미디어 환경에서 국가 성장동력으로서 ICT산업 미래를 조망하고 건전한 발전 방향을 지원해야 한다. ICT산업계의 경제민주화가 실현되도록 상생기반과 공정거래 기반을 확립해야 한다. 각 부처의 ICT 투자 관련 기획과 성과분석 등을 최대한 지원해 정부가 세계적인 ICT 발전방향을 선도하고 그것이 ICT 산업의 국제경쟁력과 연계되도록 하는 역할도 수행해야 할 것이다.
조만간 들어설 새 정부가 선진국이 ICT분야에서는 앞다투어 적극적인 역할을 자처하고 나선 점을 교훈삼아 새로운 IT강국코리아를 실현할 강력한 거버넌스를 확립할 것을 기대한다.
강병준기자 bjk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