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나노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2001년 7월, 나노기술종합발전계획을 수립했고, 이듬해말 나노기술개발촉진법을 제정했다.
이를 근거로 설립된 전국 6개 국가나노인프라가 지난 3월 나노종합팹센터를 끝으로 제1기 구축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나노인프라를 통해 이룩한 성과는 엄청나다. 장비활용 실적은 18만건이 넘고 전문인력양성 9000명에 달한다. 투자에 대한 편익대비 비용 비율도 7.28로 뛰어난 경제적 파급효과를 입증했다.
이젠 인프라별 새로운 역할을 정립하고, 효율적으로 운영계획을 수립해야할 시점이 왔다. 당초 나노인프라는 구축사업 완료 후 완전 자립화를 원칙으로 설계됐다. 실제로 운영비를 자체 확보하는 수준의 자립화도 달성했다. 하지만 장비 노후화에 따른 장비 및 부품교체, 장비 고도화, 선도기술개발 등 지속성장을 위한 준비는 아직 미흡하다.
구체적으로 보면 교과부 산하 나노종합팹센터는 지난해 정부출연금 지원에 의한 장비구축비와 감가상각비를 반영할 경우 최근 3년간 평균 총자립률은 60%대에 머물고 있다.
한국나노기술원도 2009년 정부출연금 지원이 끊어진 이후 지자체 출연금을 수혈받고 있는데도 총자립률은 점차 하락하고 있는 추세다. 이를 본다면 향후 연구장비 감가상각에 대한 정부예산이 지원되지 않는다면 총자립률은 하락하고, 지난 10년간 2800억원을 투입해 구축한 나노인프라가 제역할을 할 수 없을 것으로 우려된다.
나노인프라가 지속성장하기 위해서는 인프라별 자구노력이 필요하다. 현재 자체 공정서비스 수입 확대와 공간임대, 지출 절감 등 자구노력을 하곤 있지만 아직은 미흡하다.
사실상 각 인프라는 공공서비스 기관 특성상 투자효율성 및 효과성이 낮을 뿐만 아니라, 장비 구축과 공정서비스 준비 등에 집중하다보니 수입확대와 운영수지 개선은 상대적으로 취약했다.
나노팹구축사업 기획시 제시된 완전자립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완전자립화 모델은 미국의 NNIN이나 벨기에의 IMEC 등 해외 우수 나노인프라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팹구축이 공공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단위 공정서비스 위주의 성장 한계 때문이다.
나노인프라의 지속성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필요하다. 첫째 정부는 제1기 나노인프라 구축사업에 이은 2기 서비스 고도화사업 기획 및 투자계획을 수립해야한다는 점이다. 이에 대한 상세한 사업 기획을 2013년에 착수해 오는 2014년 예비타당성을 거쳐 장비감가상각이 발생하는 2015년부터 실제 투자가 이뤄져야한다. 다행히 정부는 제3기 나노기술종합발전계획에 이를 반영해 놓았다. 다만 이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둘째는 장비활용도 제고를 위해 범부처 공동협력사업을 좀 더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각 부처별로 추진되는 장비이용료 지원사업, 선도기술개발 등을 범부처적으로 추진, 기초연구에서 양산기술개발까지 이어지는 국가나노기술 R&BD파이프라인을 구축해야한다.
끝으로 각 나노인프라 역시 지속성장을 위한 자구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안된다는 점이다. 각 인프라는 단계별 자립성 확보를 위한 구체적 목표를 설정하고 전략을 수립해야한다.
한편 국가나노인프라협의체는 국내 나노기술 인프라간의 유기적 협력을 통해 우리나라 나노기술분야 연구개발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나노인프라 활성화 및 시너지효과 극대화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교육과학기술부와 지식경제부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이다.
이귀로 국가나노인프라협의체 회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