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투표 채택 국가 대폭 늘어난다

미국 2012 대선에서도 25%가 전자투표

전자투표를 채택하는 국가가 늘고 있다. 스크린 터치 기반 DRE 투표를 비롯해 인터넷 투표, 오픈소스 및 암호 기반 투표 등 다양한 방식이 속속 도입되고 있다. 미국, 호주 등 국토가 넓은 나라는 물론이고 파키스탄, 필리핀, 에스토니아 등에서도 수요가 높다.

25일 더버지, 아즈테크니카 등에 따르면 최근 미국 대선에서 유권자 25%가 전자투표를 통해 투표권을 행사했다. 앞서 8월에는 파키스탄, 필리핀 사법단체들이 전자투표 확대 시행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전자투표는 투표 결과 집계의 편리성과 더불어 투표용지를 교체할 수 없어 부정선거를 막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 문맹이나 시·청각 장애인들의 투표 지원을 할 수 있어 기존 투표 방식 한계점을 해결하는 방안으로 꼽힌다.

스크린 터치 기반 DRE 방식은 미국과 브라질에서 적용 중이다. 브라질은 지난 2008년 DRE 방식 전자투표장비 우르나(Urna)를 45만대 설치해 매 선거 때마다 6% 이상 투표 증가율 효과를 봤다. 에스토니아는 지난 2005년부터 디지털 ID 카드를 기반으로 인터넷 투표를 가능하게 만들었다. 지난 2011년 의회 선거 결과 유권자 25%가 인터넷 투표에 참여했다. 호주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기반 전자투표 방식이다. 리눅스 기반 구형 PC에서 암호화 방식으로 구동할 수 있어 투명성 향상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DRE 인터넷 전자투표에 적용 가능한 암호화 솔루션 개발업체 사이틀은 노르웨이, 멕시코, 인도, 스페인 등에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이틀 한 관계자는 “노르웨이의 경우 2017년까지 솔루션 적용 범위를 현재 지역 선거에서 전국구 선거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한계도 있다. 인프라 비용 부담 문제와 보안 관련 문제는 전자투표 보급 확산의 걸림돌이다. 투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에 대한 감시 프로그램 미비 등은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문제다. 미국, 호주 등과 같이 영토가 넓은 국가는 상당한 예산이 많이 필요한데다 주정부간 투표법이 달라 확대 적용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허정윤기자 jyhur@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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