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대선]안철수 "정부 CIO, CTO조직 신설"

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안철수 후보 IT인터넷 5대 약속

안철수 무소속 대선 후보는 21일 정부 주도형 IT정책에서 탈피, 개방·공유·소통의 정보기술(IT)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따라서 IT컨트롤 타워 부활은 정책적 우선 고려사항이 아니며 향후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전체적인 정부 거버넌스 틀속에서 그림을 그리기로 했다.

안철수 캠프 정책네트워크 `내일`의 IT인터넷포럼은 이날 이같은 내용의 IT인터넷공약을 발표했다.

안 후보측은 실효성 없는 규제 일변도 정책 기조를 공정과 개방, 자율의 원칙에 따라 혁신할 계획이다. 우선 이용자들이 원하는 콘텐츠, 서비스, 애플리케이션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도록 망중립성을 확보한다. 망사업자의 공정경쟁을 훼손하는 트래픽 차별행위를 금지하고 이해관계자 모두 정책결정에 참여하는 (가칭)인터넷망열린위원회를 설치한다.

우리나라 인터넷 환경을 갈라파고스로 만들고 있는 인증·보안기술에도 메스를 댄다. 액티브X 등 비표준 기술 대체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은행과 카드사 등이 인증·보안 기술을 자율 선택토록 할 방침이다. 공인인증기관과 공인인증제도를 정부가 지정하지 않고 국제표준에 기초한 금융거래 보안기술 평가점수를 부여, 보안부실을 방지한다.

안 캠프는 그러나 현재 각 부처로 흩어진 관련 업무를 모은 IT컨트롤타워 부활에는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강정수 IT인터넷포럼 대표는 “IT컨트롤타워 부활은 5년전으로 돌아가자는 프레임이며 안 후보는 부활에 의문을 갖고 있다”며 “IT거버넌스 철학을 혁신하는 것이 건강한 IT생태계를 위해 절실하며 따라서 IT컨트롤타워의 존재 또는 부재는 부차적 문제“라고 말했다.

안 후보 측은 대신 각 행정부서에 흩어진 IT업무를 통합하고 조정하는 정부 CIO(최고정보책임자)를 신설키로 했다. 정부 CIO는 △공공정보 표준화 및 공개 △온라인 시민참여 지원 △외부 민간 네트워크 전문성 각 부처로 연결하는 네트워크 환경 조성 △공무원 IT전문가 강화 위한 지속적 IT교육 프로그램 환경 조성 △각 부처별 IT혁신프로그램 담당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또 IT관련 정부 R&D 관리체계를 일원화해 담당하는 국가 CTO(최고기술책임자)조직을 구성, 관련 정부 출연연구소가 중장기 연구과제를 실현할 수 있는 독립적 연구환경을 조성키로 했다.

정부가 주도해 통신요금을 인하하는 행태도 탈피한다. 이동통신 시장 및 무선데이터 시장을 소비자 선택권과 가격구조 투명성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혁신해 소비자가 통신요금을 하락시키는 결과를 유도할 계획이다.

소프트웨어(SW)산업 활성화와 중소기업 적합 업종도 확대한다. 공정거래위원회 산하에 (가칭)SW하도급거래 개선 및 중소SW기업 경쟁력 지원 태스크포스(TF)를 상설 운영한다. 이를 통해 공공기관의 SW발주 관행 혁신, SW가격합리화, 발주자 IT능력제고 등 SW공정거래 환경을 조성한다.

게임 셧다운 제도는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법적 판단을 기다리기로 했다. 셧다운 제도를 실시하게 된 취지는 이해하지만 졸속으로 진행된 만큼 공론의 장을 마련해 합리적인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게임 과몰입을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도록 게임업체의 사회적 책임도 뒷따라야 한다고 안 캠프는 밝혔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