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D-30]빅3 후보 분야별 공약 점검-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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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분야에서는 공공성 확보가 주요 공약으로 제시됐다. 현 정권에서 편파보도 논란으로 인해 방송사 파업이 잇따르고 종합편성채널 허가 과정에서 특혜 시비가 이어지는 등 여러 문제가 노출됐기 때문으로 풀이됐다.

세 후보는 방송 공공성을 구현하기 위해 공개적인 의사 결정 기반 구축을 강조했다. 박근혜 후보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논의할 공론의 장 마련을, 문재인 후보는 공영방송 사장·이사 선임시 추천위원회 제도를 의무화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안철수 후보도 공영방송 이사진 국회 합의 추천과 공영방송 사장추천위원회 구성 선출 등을 약속했다.

융합 시대를 맞아 필수불가결한 산업화 지원과 법제도 정비 측면에서는 박 후보가 비교적 다양한 해결책을 준비했다. 박 후보는 방송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한편 미디어 산업 핵심으로 육성하는 부분에도 힘을 실었다. 유료방송 규제 완화를 통한 미디어산업 육성과 뉴미디어 환경에 맞춘 관련 법 통합 추진 등이다.

박 후보는 다른 두 후보와 달리 심의제도 개선은 언급하지 않았다. 문 후보는 표현의 자유 확대를 위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전면 개편 방침을 밝혔다. 안 후보도 심의제도 개혁 계획을 주요 과제로 올려놓았다.

이종관 미디어미래연구소 연구위원은 세 후보 공약에 대해 “스마트 미디어, 전방위적 경쟁시대에 자칫 훼손될 수 있는 방송 공공성 확보를 핵심 공약사항으로 선정한 것은 의미가 있다”고 평했다.

다만 보다 생산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정책 방향 제시가 더해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 연구위원은 “포스트 디지털 시대에 지향해야 하는 방송정책 방향이나 미래 비전 제시가 공약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은 점은 한계로 꼽힌다”고 덧붙였다.


◆방송 주요 공약

이호준기자 newlevel@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