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당국이 국가 전력계통의 신뢰성을 관리 감독하는 별도기관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9·15 순환정전사태 이후 발전소에서 전력거래소, 한국전력으로 이어지는 전력계통 전반에 대한 관리지침과 감시기능을 수행하는 콘트롤 타워를 마련한다는 취지다.
15일 지식경제부는 미국 전력계통 신뢰도 관리기구(NERC)를 벤치마킹하는 전문 전력계통 담당기구 신설에 대한 검토 작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설기구는 국내 전력계통 안정성 유지를 위한 설비 및 시장 운영 기준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이행 여부 등을 감시하는 역할도 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한전, 전력거래소 등 계통관련 기관들의 관계와 역할·의무를 규정하고 각 기관들과 조율작업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사실상 국가 전력계통 전반을 총괄 관리하는 새로운 규제기관이 나오는 셈이다. 감독기관으로서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단독 의사결정 권한을 가질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국내 전력산업에서 설비 및 제도관련 심의는 전기위원회가, 시장운영에 관련 규칙은 시장규칙개정위원회가 담당해 왔지만 전력계통 분야의 관리 감시를 담당하는 곳은 없었다.
지경부 신뢰도 고시 등이 그나마 전력계통 신뢰도를 관리하는 몇 안 되는 기준이다. 올해 7월에는 전력거래소가 자체적으로 계통신뢰도 강화를 위해 전문가 육성에 나섰지만 국내 관련 기관이 없어 미국 NERC 국제자격증을 취득하기도 했었다.
지경부는 국내 전력 환경을 고려해 관련기구의 필요성과 효율성 등을 검토해 신설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기관신설 이외에도 전기위원회, 전력시장감시위원회 등 기존 체제를 확대·강화하는 방법도 있기 때문이다.
반면 전력업계는 신설기구의 등장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분위기다. 그동안 전련계통 신뢰도 부분의 관리주체 공백과 원전 정지 등으로 수급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계통 전문 콘트롤 타워에 대한 요구가 그 어느 때보다 높다는 해석이다.
전력업계 한 관계자는 “국가 전체의 전력사용량과 신재생에너지 발전원이 늘어나면서 전력계통 신뢰도 문제의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며 “이러한 점에서 계통 신뢰도 확보를 위한 가이드라인과 사고 발생 시 조치계획 등 명확하게 관리하고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는 기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