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2기 행정부가 앞으로 맞닥뜨릴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난제는 무엇일까. CNN닷컴은 14일 숙련된 기술 노동력 부족과 미국 근간을 위협하는 사이버안보, 그리고 개인정보보호 문제 등 오바마 2기 행정부를 기다리고 있는 ICT 빅 이슈를 5가지를 꼽았다.
우선 미 의회에 상정돼 있는 온라인저작권침해금지법안(SOPA), 지적재산권보호법안(PIPA), 사이버정보보호공유법안(CISPA) 등의 제정을 매듭짓는 게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들 법안은 저작권을 침해하는 사이트를 차단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제 법안이지만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정부에게 `과도한` 인터넷 조절 권력이 돌아간다는 점에서 반발을 사왔다. 오바마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개인정보보호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이지만 사이버테러 등을 대비하기 위해 필요성은 인정해왔다.
이는 인터넷상 개인정보보호와도 관련이 있다. 그간 구글, 페이스북 등은 이용자의 인터넷 사용 행태를 추적하고 이를 인터넷 광고업체에게 넘겨 매출을 올렸다. 수사당국 역시 범죄를 해결하기 위해 인터넷 업체에게 잠재적 범죄자의 데이터를 요구하기도 했다. 현재 주마다 중구난방식으로 해석하고 있는 `전자통신프라이버시법안1986`을 업데이트할 가능성이 높다. 미 의회는 `정부가 요구하면 언제든 개인정보를 넘겨받을 수 있는` 법안을 재상정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기간 산업을 흔들 수 있는 사이버안보 문제도 오바마 행정부가 선결해야 할 과제로 꼽힌다. 정부가 금융이나 플랜트 등 보안이 철저해야하는 민간 산업군과 공동으로 보안에 나선다는 것이 `사이버보안법안2012`의 골자였다. 상원의회의 반발로 상정되지 못했지만 오바마 2기 행정부는 이 법안을 제정하기 위해 만전을 기할 것으로 분석된다.
STEM(과학, 기술, 엔지니어링, 수학) 분야 고급인력 양성도 오바마 행정부가 최우선으로 해야할 일이다. 전문가들은 숙련된 인력의 수요가 대학 졸업자 수를 넘어섰다고 지적한다. 오바마 정부는 이미 1기 행정부때 43억5000만달러를 들여 유치원부터 12학년(우리나라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을 인터넷으로 연결해 교육하려는 정책을 시행했다. 향후 1억달러를 들여 STEM 분야 교육자 10만명을 양성할 계획이다.
이 외에 이민법을 개혁해 미국 이외 타국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인재를 보다 쉽게 유입하는 방안도 오바마 행정부에게 남겨진 숙제다. 미 의회에선 이미 스타트업법안 2012을 제정하는 데 초당적으로 합의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과학기술 특기자에게 비자나 시민권을 주는 등의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논의할 전망이다.
◇오바마 2기 행정부 주요 IT정책 과제
허정윤기자 jyhur@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