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무소속 대선후보가 금융위원회를 폐지하고 관련 업무를 기획재정부와 금융감독원으로 이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거시 건전성 정책을 담당할 금융안정위원회를 설립하고, 혁신 역량을 갖춘 벤처 창업에 금융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안 후보 캠프 장하성 국민정책본부장과 전성인 경제민주화포럼 대표는 4일 공평동 캠프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산업 및 금융감독 개혁정책`을 발표했다.
금융감독체계 개편으로 금융위원회의 금융산업 정책 기능은 기획재정부로, 금융감독 업무는 금융감독원으로 이관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도 분리해 금융건전성감독원과 금융시장감독원을 신설한다. 금융건전성감독원은 금융기관 건전성 감독을 담당하고 금융시장감독원은 시장규제 및 금융소비자 보호를 담당하기로 했다.
또 효과적인 시스템 리스크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금융감독 유관기관 및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합의제 행정위원회로 금융안정위원회를 신설한다.
경제주체의 규모·성격별로 차별화된 맞춤형 금융 지원 전략도 수립한다. 우선 벤처기업의 창업과 초기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모태펀드인 한국벤처투자(KVIC)의 신규 투자 규모를 5000억원으로 확대하고 엔젤을 포함한 창업 초기기업 투자 비율을 50%로 늘리기로 했다. 소액창업투자법을 만들어 소액 창업 환경에 적합하도록 유가증권 발행 규제를 현실화하고 창업가 또는 예비 사회적기업을 위한 크라우드펀딩(crowd funding) 시장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아울러 사회적기업과 영세 자영업을 지원하기 위해 자본금 5000억원 규모로 사회투자금융공사를 설립하고 연차적으로 총 5조원 투자자금을 조성하기로 했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