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시장 선도를 위한 IT정책 방안]IT 단일부처 통합 기대효과

IT 기업과 전문가 집단 모두 통합 IT 부처에 기대감이 상당했다.

향후 차기 정부에서 IT 생태계를 고려해 IT정책기능을 단일 부처로 통합하면 IT 기업은 정책수요자 입장에서 원스톱 서비스가 가능해 편리해질 것이라 기대하는 응답이 64.8%로 가장 높았다. 전문가 집단은 부처 간 조정이 필요하지 않아 일관되고 통합된 정책시행이 가능해질 것(81.0%)이라고 기대했다.

하지만 IT 기업과 전문가 집단 공통으로 IT정책 기능이 통합되더라도 규제완화 기대치는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IT 기업 53.5%와 전문가 80%가 IT 부처가 통합되면 IT 분야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기업 규모에 따라 대기업보다 중기업, 소기업 기대치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업종별로는 정보통신기기 기업 기대치가 가장 높았다.

규제 완화와 관련해 통신 서비스 기업 기대감이 가장 컸고 방송 서비스 기업 기대치가 가장 낮았다.

일관되고 통합된 정책 시행으로 발생할 정책 효율성 증대 기대감(IT기업 50.6%, 전문가 81%)도 확인됐다. 소프트웨어(SW)와 컴퓨터서비스 기업의 기대감이 가장 높았다. 기업 규모별로는 대기업 기대치가 상대적으로 낮았다.

IT 기업은 또 정책 수요자 입장에서 원스톱 서비스 정책 수행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64.8%가 이같이 응답한 반면에 그렇지 않다는 응답은 5.3%에 불과했다.

IT정책 전문성 강화 기대감은 압도적이다. IT 기업 중 63.2%가, 전문가 집단은 78%가 IT부처가 통합되면 IT정책 시행 전문성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업종별로는 소프트웨어(SW)와 컴퓨터서비스 기업의 기대감이 가장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IT단일부처 통합 기대 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