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A 불법복제 방치 해선 시스템 반도체 경쟁력도 요원"

반도체설계자동화(EDA) 툴 불법복제(해킹)에 대한 대책은 시스템반도체 업계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선결 과제 가운데 하나로 꼽힌다.

국내 팹리스 업체들이 복제 사용하는 EDA 툴은 45나노미터(nm) 이상 저렴한 툴들이 대부분이다. 32나노나 22나노 등 최신 미세공정 툴일수록 보안이 철저해 해킹이 어렵기 때문이다. 경쟁력있는 제품을 만드는데 근본 한계를 갖는 셈이다. 또 해킹 툴은 소프트웨어(SW) 업그레이드도 받을 수 없어 설계 시 발생하는 버그 등을 해결할 수 없다.

추후 법적 책임을 질 가능성도 크다. EDA 업체들은 국내 팹리스 업체들의 자사 툴 해킹 현황을 파악했다. EDA 업체들은 팹리스 업체가 제품 개발에 성공해 기업 규모가 커지면 그때부터 사용료를 내라고 요구하거나 추가 라이선스를 구매하도록 유도한다. 비용을 아껴 개발에 성공해도 EDA 업체에 대규모 배상료를 내야 하는 셈이다.

모 중견 팹리스 업체 사장은 “매출 1000억원만 넘어가면 EDA 업체로부터 라이선스 추가 구매 압박이 들어온다”며 “자금 사정이 녹록한 것은 아니지만 하는 수 없이 구매한다”고 말했다.

팹리스 업체가 제품을 개발했을 때 어떤 복제 툴을 썼는지 증거를 확보하기가 어렵지 않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최근 매트랩(EDA툴의 한 종류) 등을 중심으로 EDA 업계의 관리가 까다로워졌다. 업계 관계자는 “불경기가 장기화되면서 EDA 업계 역시 수익 모델도 정비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이해 당사자 모두 동의할 수 있는 현실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신중하게 대안을 마련 중이다. 문제를 공식화한만큼, 근본적인 지원책을 내놓아야 하지만 무조건 EDA 툴을 대량 구매하는 지원 정책만 펼 수 없기 때문이다. 팹리스 업체의 EDA 툴 해킹 문제는 한국 뿐 아니라 중국, 대만 등의 고질병이다. 정부가 공개적으로 지원하면 WTO에 제소될 수도 있다. 국내에서는 시스템반도체 업계에만 특혜를 준다는 비판을 받을 수도 있다.

지경부 관계자는 “지원의 적법성과 특정 분야에 대한 수혜 여부가 최대 난제”라며 “EDA 업체와 한국전자통신진흥원(ETRI) 센터를 통해 라이선스 계약을 최대한 저렴하게 하고 툴 종류를 풍부하게 늘리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연구해 수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미나기자 mina@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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