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 인터넷혁명으로 정보통신기술(ICT)르네상스 시대를 열겠다.”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는 지난 15일 한국인터넷포럼과 전자신문이 공동개최한 대선 후보 초청 토론회에서 ICT청사진을 밝혔다. ICT를 성장동력의 기반으로 삼겠다는 내용이었다.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의 창조경제론도 이름만 다를 뿐 문 후보의 정책에 유사하다. 현 정부의 단기적 토목기반 성장이 아닌 미래를 내다보는 정책을 펼치겠다는 것이다. 거버넌스 체제 등 향후 제시할 정책에서는 차이를 보이겠지만 현재로서는 빅3 후보 모두 IT에 기반한 성장과 혁신이라는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다.
문 후보는 경제정책 기조로 `공정경제`를 제시하고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 확립, 국민경제 구성원 모두의 지속 성장 토대 마련, 성장 과실의 공정한 분배 등을 3대 원칙으로 삼았다.
ICT정책은 이명박 정부가 해체한 정보통신부 순기능을 복원하고, 인터넷 산업 정책 총괄 기구를 둬 미래 융합 환경에 능동 대처할 계획이다. 박 후보에 비해서는 ICT독임부처 부활에 적극적임을 예상해 볼 수 있다. 또 불필요한 규제와 간섭으로 인한 혼란을 없애고 기획과 실행을 극대화하겠다는 밑그림을 그렸다. 그리고 문 후보가 김대중·노무현 대통령의 뒤를 잇는 적자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감안할 때 ICT산업 정책기조도 그대로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안철수 무소속 후보는 지난달 21일 전자신문 창간 30주년 기념사에서 “우리나라를 정보기술(IT)강국이라고 하지만 하드웨어, 운용체계, 콘텐츠 경쟁력은 떨어진다. 국가별 IT경쟁력 지수도 추락했다”며 “IT인으로서 가슴 아픈 대목”이라고 안타까움을 표한 바 있다.
안 후보가 내세운 경제정책의 키워드는 `혁신`이다. 경제민주화와 복지가 한 바퀴를, 혁신적인 경제와 과학이 다른 한 바퀴를 이루고 일자리 창출이라는 체인으로 연결하는 `두 바퀴 경제`로 선순환 경제시스템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아직 혁신경제의 얼개만 그려놓은 상태지만 앞으로 이를 실현할 구체적인 정책들이 제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 핵심에는 과학기술과 ICT산업 육성이 자리잡을 것으로 전망된다. 안 후보 캠프는 현재 과학기술포럼·방송통신포럼·IT인터넷포럼을 구성해 관련 정책을 가다듬고 전문가 의견을 취합하고 있다. 최근 경제민주화포럼 등이 잇따라 정책구상을 발표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곧 세 포럼에서도 정책구상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