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길홍 고려대 교수(미래IT강국전국연합 공동대표 ghpark@korea.ac.kr )
정보통신기술 발전은 스마트 스타일로 이어지며 우리 생활과 문화를 재창조하고 있다. 멀티미디어와 정보접근성 향상에 따른 생활 편이성의 비약적인 증가, 유비쿼터스 업무 역량 강화와 효율성 증대, SNS 질적·양적 성장에 따른 사회, 정치문화의 발전적 변화가 눈앞에 펼쳐지고 있다. 이 기술에 적응하지 않으면 생존경쟁에서 뒤처질 뿐 아니라 삶의 많은 부가적인 즐거움을 누릴 수 없게 되었다. 우리나라는 국가정보화 강국으로서 IT서비스 수출강국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와 미래먹거리 확보가 예상된다. IT기술을 안전하고 유용하게 이용하며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IT국민복지 차원의 두 가지 선결 과제를 제안한다.

첫째, 차세대 IT와 4G기술개발을 통한 통신료 인하가 필요하다. 이는 국민의 IT서비스 이용 증가에 대한 부담을 덜어 준다. 3G에서 진화한 스마트 통신방식 4G는 IT기반으로서 인프라 구축비용을 3G의 40~50%까지 낮출 수 있다. 이유는 3G는 통화를 위해 교환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나 4G는 라우터 방식을 사용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기존 통신시장은 기존 통신3사에서 3G고객이 스마트 시대 도래와 더불어 4G로 수평이동하면서 4G고객이 통신료 인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는 가격과 시장 왜곡이다. 이의 해결을 위해 신규 4G통신사 등장을 통한 정상적인 시장 환경의 복원이 필요하다. 시장에 출시된 4G가 4G 세계표준에는 미달이나 상업적인 활성화를 위해 4G로 광고되고 있다. 따라서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고도의 전문기술이 결합된 4G 기술개발로 세계시장을 선도할 기회이다.
둘째, 정보보안 산업의 고도화가 요구된다. 현재 수요가 급증하는 스마트기기, 클라우드, 빅 데이터 등 차세대 IT에는 고도의 정보보안 기술의 탑재가 요구된다. 그렇지 않으면 이 기술은 개인정보 침해와 더불어 정신적· 물질적으로 재난을 초래할 수 있다.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피해는 원상복귀 등 사후 권리구제가 어렵다. 우리 국민의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금융 및 사생활 정보 등 많은 개인정보가 국내와 중국 등 해외에 유출되어 보이스피싱, 고리대금업자 및 대출사기전화가 극성이다.
주민등록번호 등 법령에 의하여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해 부여된 고유식별정보는 원칙적으로 처리를 금지하고 오·남용을 방지하여 보호를 강화했다. 따라서 법제도는 잘 정비되어 있으나 기업돠 개인정보 처리자에게 더욱 적극적으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파기 등에 대한 준법정신과 경각심을 높이고 준엄한 법·제도적 제재와 조치를 통하여 법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
정보보안 산업에 대규모 재정 투입과 진흥, 보호정책이 요구된다. 세계 시장 규모는 2007년 기준, 1800억 달러로 연평균 약 12.7%대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다. 그동안 정보보안(방화벽, 안티바이러스 등)을 중심으로 산업이 성장해 왔으나, 최근 물리보안(CCTV, 바이오 인식 등) 및 융합보안(의료정보보안, 차량 블랙박스, RFID 보안칩 등) 분야가 신 성장축으로 부상하며 산업성장을 주도하고 있다.
2013년경 지식정보보안산업의 시장은 3680억 달러 규모로 증가할 전망이다. 미국과 EU 등 2개 지역이 세계시장의 88%를 점유하는 전형적인 글로벌 독과점 산업이며, 일본과 이스라엘이 나머지 시장을 분할하고 한국은 1.7%에 불과하다. 국가의 상대적 기술 수준은 세계최고기술 보유국인 미국과 비교해 79.8%로 일본, 유럽의 기술 수준과 근접하고,격차 기간은 미국과 2.8년이다. 우리나라의 보안산업은 중소기업 중심이므로 이에 대한 정책적 지원으로 국가 정보보안 역량 강화와 보안시장 생태계 개선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