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기술(ICT) 관련 규제는 축소하지만 처벌은 강화할 전망이다. 미래 전자정부는 안전한 온라인 처리를 넘어 개인별 맞춤형으로 고도화한다.
도산아카데미와 한국정보처리학회가 지난 12일 주최한 `제192회 스마트사회 지도자포럼`에서 박정호 국가정보화전략위원장은 “그동안 ICT 관련 규제가 많은 반면에 처벌은 솜방망이였다”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는 등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을 위해 국민 동의를 얻는 절차와 일부 조정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ICT 규제는 축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한적 본인확인제도 등을 예로 들면서 국내 ICT기업 성장에 장애가 되는 규제들은 철폐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최근 위헌 판결이 난 인터넷실명제는 수정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클라우드컴퓨팅 등 급변하는 ICT 환경 변화에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보다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미래 전자정부는 개인별 맞춤형으로 능동적이고 자동화된 서비스 구현이 이뤄진다. 사회 분야에서는 주민생활 통합 서비스 플랫폼 구축으로 수요자 중심의 라이프 사이클에 따른 원스톱 복합서비스를 제공한다.
국세청·병무청 등 공공기관별로 제공받던 서비스가 하나로 통합 제공되는 것이다. 국민과 의사소통 및 정책 참여도 확대할 수 있다. 경제 분야에서도 경제활동 영역간 정보 연계 및 통합으로 경제정책 의사결정 강화 등 범정부 차원 협업 기반을 마련한다.
박 위원장은 정보통신부 부활 논의에 “단순한 전임부처 부활보다는 변화된 ICT 환경에 맞게 공공 업무 프로세스를 재설계 한 후 부처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과거 방식의 정통부 부활은 공직자의 이기심만 키울 뿐이라고 지적했다.
신혜권기자 hkshi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