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자원개발기업에 대한 정부 규제와 감사·경영평가의 합리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0일 한국공학한림원 주최로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자원쟁탈전, 한국은 제대로 가고 있나`라는 주제로 열린 30회 에너지포럼에서 참석자들은 자원개발사업의 현실을 외면한 평가로 인해 오히려 관련기업의 활동이 위축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주제발표에 나선 온기운 숭실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자원개발 공기업이 해외에서 생산한 자원을 국내로 도입하지 않는 것을 문제 삼은 감사원 감사내용과 관련해 “자원개발기업은 현지 거래를 통한 자금마련이나 해외 유통 등 가장 경제적인 방법으로 생산한 자원을 처리하고 있다”며 “해외에서 개발한 자원을 국내로 도입하는 것만을 자주개발로 정의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온 교수는 “자주개발률 개념을 국가차원에서 명확히 정립해 공기업의 자원개발사업에 대한 올바른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며 “감사원 감사가 공기업 경영평가에 절대적인 지표로 작용하고 있는 만큼 자원개발에 대한 비정치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정우진 에너지경제연구원 자원개발전략연구실장은 “국내 기업의 자원개발사업은 대다수 소규모 지분참여형태로 이뤄지고 있어 자원의 국내 도입에 초점을 맞추는데 한계가 있다”며 “국내공급이 더 중요하다는 논리보다는 운영권 확보에 주력하며 자원개발 역량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신완선 성균관대 시스템공학부 교수는 자원개발 성과를 가늠할 수 있는 대체지표 개발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신 교수는 “자주개발률을 자원개발의 대표적인 지표로 사용하기엔 무리가 있다”며 “기술, 서비스 등 자원개발 전 분야에 걸친 구체적인 지표를 만들고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원소비와 개발을 망라한 자원개발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김문덕 한국서부발전 사장은 “현재 발전5개사가 석탄을 싸게 사기 위해 경쟁을 펼치고 있고 이것이 경영평가에 주요 지표로 작용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되레 석탄 구매에 필요한 정보 공유가 어려워 바잉파워 또한 약해지는 부작용도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호기자 snoop@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