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차기정부의 중소기업정책 방향과 과제 중소기업중앙회가 우리나라를 `제조 강국`에서 `기술개발 강국`으로 탈바꿈하기 위해 차기정부에서 고급기술인력 우대 정책을 펼칠 것을 제안했다. 차세대 먹거리 창출과 일자리 확보를 위해 중소기업전담 융·복합 비즈니스센터 지정도 요구했다. 경제민주화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전담 행정기구인 국민통합을 위한 `경제민주화위원회(가칭)` 설치도 요청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8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차기정부에 바라는 중소기업 정책과제 및 경제민주화`를 발표했다.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은 고급기술 인력 부족과 장기근무 기피 현상이 발생해 고급기술인력 유인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함께 공개한 중소기업 기술개발 전문인력 학력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박사와 석사 부족률이 각각 17%와 13%로 학사(8%), 기타(5%)를 크게 넘었다.
대안으로 기술인력 세제지원, 연구 인센티브 제공, 장기재직 유도지원을 들었다. 먼저 창업 소득세 감면, 근로소득세 면제, 로열티 소득의 세금 면제 등을 꼽았다. 고급인력의 중소기업 장기재직 해법으로 근속연수에 따라 급여 합계액 일정비율의 소득공제 실시를 제안했다. 예컨대 근속연수 10년 이상은 10%, 15년 이상 20% 소득공제를 하자는 것이다.
중소기업이 IT융합시장에 뛰어들 수 있도록 중소기업 전담 융·복합 비즈니스 센터 지정도 요청했다. 센터는 중소기업 간 공동 협력 촉진 역할을 하며, 해외시장 및 판로 지원과 금융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 정책 거버넌스를 개편해 중소기업청을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할 것도 제안했다. 기업은행 민영화 시 `중소기업 컨소시엄`이 우선 참여하도록 해 기업은행이 중소기업 금융정책 기능을 지속하도록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경제민주화 전담 행정기구인 국민통합을 위한 경제민주화위원회(가칭) 설치를 공약으로 담아줄 것을 대선 후보에게 제안했다. 김 회장은 “차기 정부는 경제민주화 전담기구를 만들어 이를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실천해야 한다”며 위원회를 만들어 대통령 직속기구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또 중소기업계가 참여하는 경제3불해소위원회를 이달 설치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3불해소위는 정치권의 경제민주화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대기업과 시장의 불공정 등에 문제를 제기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3불(不)은 중소기업계 생각하는 경제민주화의 가장 시급한 과제로 시장 불균형, 거래 불공정, 제도 불합리다. 김 회장은 중기중앙회 초청으로 10∼11월에 개별 대선 후보자 간담회, 11월에는 후보자 합동 토론회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표】차기정부의 중소기업정책 방향과 과제
※자료:중소기업중앙회
김준배기자 joo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