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무소속 대선후보는 7일 “국가미래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전담 부처를 설립하겠다”고 밝혔다.
안 후보는 이날 서울 공평동 선거캠프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현재보다는 미래를 내다보는 장기적 관점에서 국가 미래전략을 종합 기획하는 부처가 필요하다”며 정책비전을 발표했다.
안 후보는 “이 부처는 과학기술, 정보통신, 산업, 사회정책 등 다양한 정책분야별로 중요한 미래 의제를 관리하게 된다”며 “민·관 파트너십의 모범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혁신경제의 핵심 3요소는 역동적이고(Smart), 포용하며(Inclusive), 지속가능(Sustainable)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라며 “역동적 기업생태계를 조성해 많은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안 후보는 역동적(Smart) 혁신경제를 위해 중소·중견기업을 키우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에만 적용되는 지원정책을 중견기업에 확대 적용키로 했다.
그는 “현재 중소기업 졸업 시 중단되는 세제혜택을 유예기간(5년)을 두고 점진적으로 축소(매년 20% 감축)하고 중소기업에 제공되던 정책금융(대출과 보증)을 중견기업에 5년 이상 연장하겠다”고 말했다.
또 “고성장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에 파격적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도록 고용보조금(추가 고용 1인당 연간 1000만원 이상)을 지원하고 엔젤 투자, 벤처 투자의 투자손실 공제제도와 세제지원을 도입하고 융합기술·신성장 분야에 정부지분투자를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청을 확대 개편하고 중견기업육성법을 제정, 중견기업 지원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포용적(Inclusive) 경제를 위해 자영업자, 소상공인, 사회적 경제 살리기에 나선다. 안 후보는 “영세 사업자, 소상공인, 창업실패자가 활용할 수 있는 전문금융기관을 만들고 전용 보증기금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지속가능(Sustainable)한 녹색혁신도 추진한다. 안 후보는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2020년 배출전망치 대비 30% 감축) 달성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전동기와 가전기기 등에 최저효율 기준을 적용하고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원전을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면밀히 검토하고 전력공급 안정성을 해치지 않고 원전을 단계적으로 줄일 수 있는 국가 청사진도 마련할 계획이다. 전체 에너지 공급에서 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을 2030년까지 20% 이상(발전비중 30%)까지 끌어올리도록 지원도 확대한다.
그는 정치 혁신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안 후보는 “제가 정부를 맡으면 특권과 독점을 묵인하고 조장하는 정책은 폐기하거나 조정하겠다”며 “국회도 우리 법 곳곳에 숨어있는 특권과 독점체제를 바꿔달라”고 요구했다.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는 이날 자신의 복심 역할을 해온 최경환 비서실장을 2선으로 물리는 등 당내에 불어닥친 `인의 장벽` 혁파 논란 해소에 집중했다.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는 불산피해가 확산되고 있는 구미지역을 방문해 사태 회복 노력을 기울이는 등 박근혜 후보의 정신적 고향을 보듬는 행보를 펼쳤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