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는 금융 감독당국을 단단히 벼르고 있다. 저축은행 부실 심화와 CD금리 담합, 가계부채 위험 등 현안이 수두룩하다.
정무위는 5일 국무총리실을 시작으로 8일 금융위원회, 9일 금융감독원, 11일 공정거래위원회 등을 각각 감사한다. 24일은 금융위와 금감원에 대한 종합감사가 예정돼 있다.
금융권에 대한 정무위의 이번 국감은 대선 후보들의 각종 금융 의혹에 집중돼 있다. 박근혜 후보는 대유신소재 내부정보 이용과 삼화저축은행 비리 연루 등이, 문재인 후보는 부산저축은행 변호 수임 문제, 안철수 후보 역시 신주인수권부사채(BW) 헐값 인수와 안랩 주가조작 여부 등이 집중 조명된다. 이를 위해 정무위는 박 후보의 조카사위인 박영우 대유신소재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등 이번 국감이 대선 전초전 양상을 띨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정무위는 금융위·금감원을 상대로 △키코 판매 △하나금융·외환은행 합병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담합 △중소기업·서민상대 대출 감소 문제 등을 중점 감사한다.
공정위를 상대로 한 11일 감사는 흡사 문방위 국감을 연상케 한다. IT업계 관계자들이 대거 증인으로 참석해서다. 통신업계 불공정행위와 관련해 이형희 SK텔레콤 부사장과 서홍석 KT 부사장, 김철수 LG유플러스 부사장 등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이 자리에서는 통신요금 산정의 적정성과 대리점 사업자에 대한 지위 남용 등이 논의된다. 이통사의 스마트폰 가격 부풀리기 문제도 예상 질의 사항이다.
오규봉 삼성SDS 전무를 비롯해 김영섭 LG CNS 부사장, 조영호 SK C&C 부사장 등 IT서비스 업계 임원들은 대기업 몰아주기, SW 하도급 문제 등과 관련해 증인석에 앉는다.
5일부터 기획재정부를 상대로 국감에 들어가는 기획재정위원회는 재정부를 비롯해 한국은행, 한국수출입은행, 한국투자공사 등을 파헤친다. 기재위 최대 이슈는 최근 발표된 `2013년도 예산안`이다. 대선을 앞둔 여야 모두 이번 예산안의 `복지` 분야에 불만이 커 잔뜩 벼르고 있다.
특히 연구개발(R&D) 예산과 관련해서는 내년도 과학벨트 조성 예산이 당초 계획보다 크게 줄어든 것에 대해 여야 한 목소리로 재정부를 압박할 전망이다.
류경동기자 ninano@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