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전국 휘발유 평균 가격이 이틀 중 하루가 2000원을 상회했다.
27일 석유정보사이트 오피넷에 따르면 지난 2월 27일부터 6월 2일, 8월 23일부터 9월 27까지 총 132일간 휘발유 가격이 ℓ당 2000원을 상회했다. 2000원 미만인 일수가 144일로 올해 거의 절반이 ℓ당 2000원 이상을 기록한 것이다.
이에 힘입어 연 평균 휘발유 가격도 2000원에 육박하고 있다. 올해 휘발유 평균 가격은 27일 현재 1991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1929원보다 64원 오른 가격이다.
이처럼 고유가가 지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유류세의 탄력세율 조정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 고유가 시 국민들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이 제도를 만들어 놨으나, 국제유가가 두바이유 기준 배럴당 130달러까지 오르지 않으면 유류세를 조정하지 않는 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두바이유 시세는 배럴당 110달러 내외로 등락을 반복하고 있다.
정부가 유류세 탄력세율 조정을 꺼리는 이유는 세수가 줄어든다는 것과 유류세 인하 혜택이 석유제품을 소량 사용하는 대다수의 국민들에게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이다.
정부는 대신 간접적인 유가 조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 알뜰주유소 전환 확대, 석유제품 전자상거래 활성화, 석유제품 혼합판매 등 유통구조 개선 정책에 집중하고 있다.
함봉균기자 hbkon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