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창업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노규성 미래IT강국전국연합 상임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제4차 미래IT강국포럼에서 “각 부처와 관련기관, 지자체가 중복적으로 청년창업을 지원하고 있다”며 “법체계 내에서 조정과 체계화 일관된 정책을 전개하는 법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노 대표는 “대다수 청년창업가들은 현재 지원제도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한다”며 “중복 지원은 물론이고 단기나 일시 지원이 대부분이어서 창업을 성공으로 이끌기에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법체계 내에서 정부부처와 지자체 역할을 구분하고 청년창업 기금 조성해야 한다”며 “유연한 정책 집행 등이 세부적으로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창업기업 제품에 대한 공공부문 우선 구매 △지원 사업 연중 배정 △정책자금 규모 확대 △연대보증제도 폐지 △기술신용 기반 자금지원 확대 등을 제안했다.
금기현 청년기업가정신재단 사무총장은 외국 대학 실전 창업 교육을 예로 들며 “국내 대학 청년도 철저한 준비 후 창업할 수 있도록 대학 창업교육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안성진 회장(컴퓨터교육학회)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패널로 참석한 박도현 샵플러스 대표는 “정부가 추진 중인 디지털교과서 플랫폼 개발을 특허출원과 동시에 진행 중인데 창년 창업가로서 정부지원 받기가 현실적으로 정말 힘들다”고 하소연했다. 실적이 없으면 아무것도 하기 어려운 창업환경 개선을 희망했다.
김형준 고려대 교수는 “해외에 창업 기회가 많아 창업청년들에게 외국 창업을 적극 권장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박춘식 서울여대 교수는 “여성창업 보육과 활성화에 대해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며 “클라우드컴퓨팅 기반을 정부가 제공하면 훨씬 IT창업의 성공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주장했다.
김인순기자 insoo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