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모바일 투표 불신의 벽 넘어야

더 많은 국민을 참여시켜 투표율을 높이고 선거비용을 줄이기 위해 도입한 모바일 투표가 말썽이다. 지난 4·11 총선 당시 통합진보당이 예비후보 경선에 모바일 투표를 도입했지만 망신만 당했다. 비례대표 경선에 도입한 모바일 투표에서 절반 이상이 같은 IP주소에서 투표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투표자가 누구를 지지했는지 투표 중간에 들춰봤다는 의혹까지 제기됐다. 비밀투표 원칙까지 흔들렸다. 민주통합당 역시 올 초 전당대회와 4·11 총선 선거인단 모집에 모바일 투표를 도입했지만 운영미숙과 오류가 발생했다. 최근에는 대통령선거 경선 후보선출을 위한 모바일 투표가 시작부터 삐걱거리더니 지나달 31일에도 말썽을 일으켰다. 참여도와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도입한 제도가 당의 신뢰에 심각한 타격을 안긴 셈이다.

지금까지 드러난 문제는 모바일 투표 무용론까지 불러일으켰다. 불신만 일으키는 모바일 투표를 굳이 도입해야하느냐는 문제다. 냉정하게 따져 볼 필요가 있다. 물론 도입 초기 모바일 투표에 오류도 있었지만 원인은 시스템을 운영하는 사용자에 있었다. 아무렇지 않게 투표 내역을 들여다본다든지 다른 사람을 대신해 투표를 하게 한 당 책임자에 문제가 있다.

우리나라 스마트폰 사용자수가 3000만명을 넘어섰다. 전체 인구 5000만명의 60% 수준이다. 세상은 바뀌었는데 언제까지 전근대적 방식으로 지정한 공간에서 투표해야 할 것인가. 모바일 투표 논란의 핵심인 공정성과 안전성을 해결하면 된다. 모바일 투표 시스템 운영자의 도덕성을 높이고 철저한 본인인증 확인과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해야 한다. 시스템적으로는 얼마든지 개선할 수 있다. 반드시 고쳐야 할 것은 권력에 눈멀어 아무런 죄의식 없이 불법을 저지르려는 정치인의 구태의연한 생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