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9대 정책목표 및 28개 정책과제 경제계가 `신성장동력 발굴` `창업 활성화` `부품·소재산업 경쟁력 제고`를 차기 정부가 펼쳐야 할 주요 정책과제로 제시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오는 12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주요 정당에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8대 정책 과제를 담은 `대선건의서`를 전달했다고 23일 밝혔다.
건의서에는 국내외 경제를 둘러싼 각종 리스크를 진단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이 담겼다. 주요 위험요인으로는 대외 경제 여건에 취약한 경제 구조, 저성장 고착화, 산업 생태계 불균형, 시장경제시스템 약화, 사회 갈등 심화가 꼽혔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신성장 동력 발굴, 창업 활성화, 중견 기업 육성, 내수 활성화, 외국인 직접 투자 유치 등의 정책 과제를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신성장동력 발굴을 위해서는 신성장동력 투자세액 공제 요건을 완화하고, 금융기관 대형화와 글로벌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창업 활성화를 위해 엔젤투자 소득공제 한도 확대와 투자기업 과세이연제 도입, 창업기업 육성을 위한 동반성장 문화 구축을 꼽았다.
부품소재산업 경쟁력 제고는 중소·중견 부품소재 전문기업 육성과 부품소재 사업화 지원 펀드 조성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상의는 법인세 인상은 자제를 요청했다. 국제 흐름에 역행하는 증세로 기업 경쟁력 약화로 이어져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했다.
이동근 상의 부회장은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고 이를 계기로 경제 활력을 진작해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건의서가 정치권 공약수립 과정에서 국가경제 발전의 청사진을 발견하는 데 기여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표】9대 정책목표 및 28개 정책과제
※자료:대한상공회의소
김준배기자 joo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