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새누리당이 박근혜 전 비상대책위원장을 대통령선거 후보로 확정하고 당 체제를 대선전으로 전환했다. 박 후보를 중심으로 집권을 향한 정책과 비전을 세우는 작업도 속도를 내게 됐다.
본격적인 후보별 정책 대결은 민주통합당 후보가 결정되는 내달 중하순 이후부터 불붙을 전망이다. 구체적으로 더 가다듬어지겠지만 현재까지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 진영에서 내놓은 정책은 크게 △정부3.0 △과학·기술 우대 △고용·복지 강화라는 3개 카테고리에 집중돼 있다. ICT를 활용해 국가 미래전략을 세우고 이를 복지 실현의 동력으로 삼겠다는 큰 그림이다.
◇공공정보 공개 확대로 민간 활용 가치 극대화=우선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는 공공정보 공개 확대로 국내 스타트업의 외형 확대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박 후보는 △투명한 정부 △유능한 정부 △서비스 정부라는 3개의 기치를 내걸고 공공정보 공개를 확대해 부가가치와 일자리를 늘리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위해 `공공정보의 민간활용에 관한 법률(가칭)`을 제정하고 기상·교통·공공시설 이용·재난 대비 등에 걸친 정보를 망라해 생활편의를 제고한다는 존략이다. 공공정보를 민간이 활용했을 때 새롭게 생기는 시장 규모는 연간 5조3000억원에 달하며 1인 창조기업 42만개를 창출할 수 있다고 캠프 측은 설명한다.
박 후보는 미국 샌프란시스코가 도시의 당면한 문제들을 실리콘밸리 등 민간 벤처로부터 아이디어를 얻어 해결해낸 것처럼 공공정보 확대가 벤처기업의 신기술 개발과 새로운 사업기회 제공의 기틀이 될 수 있다고 확신한다.
또 클라우드컴퓨팅을 활용한 정부 통합 의사소통 시스템을 구축해 부처간 칸막이를 허물고 정부 업무 효율성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박 후보는 기관별로 독점하고 있는 업무 및 정책지식을 통합하면 정부 정책의 기획-집행-평가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정부 정책 역량이 강화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와 관련, 국가 미래전략센터를 구축해 급변하는 국내외 환경에 대비하고 미래를 예측하는 정부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공계 기피 및 국민 안전 불안 해결=박 후보는 이공계 기피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우수 이공계 대학원을 육성하고, 수요에 맞춰 공대 및 의대 졸업생의 취업을 연계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 학생들이 진로를 정할 때 인문사회 및 과학소양을 모두 갖추도록 하는 방안을 대입 전형에 반영할 계획이다.
또 박 후보는 `미국산 쇠고기 파동` 때 처럼 국민 안전이 위협받는 현실을 불식시키기 위해 관련 종합적 연구개발(R&D) 체계를 구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과학기술 혁신 기본계획을 통해 부처별 역할 분담을 명확하게 하고 통합 데이터베이스(DB)시스템을 만들어 중장기 연구과제를 실천하겠다는 내용이 골자다.
아울러 초고령화 시대에 접어든 한국 사회를 위한 인간친화형 저가 재활복지기기 보급에도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박근혜 캠프 측은 “재활보조기기 세계 시장 규모는 1000억달러에 달하는 반면에 국내 보조기기 시장은 1000억원 수준에 머물러 있다”며 “저가 보급형 재활복지기기의 개발 연구가 절실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 전 세계 화두인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에너지 절약기술 개발 투자를 확대하고 신재생에너지 등 미래 에너지 공급원 확보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분야는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할 예정이다. 또 해양수산업 경쟁력 확보에도 투자를 확대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복지의 고도화, 맞춤형 복지시대 구현=고용과 복지 관련 급여체계 개편도 박 후보가 내세운 정책 화두다. 박 후보는 현행 차상위계층의 개념 및 기준을 OECD 등 국제기구가 활용하고 있는 상대적 빈곤기준에 해당하는 중위소득 50%로 확대 개편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79만가구, 131만명이 차상위계층에 추가돼 총 151만가구, 296만명이 맞춤형 복지정책 대상으로 재설정된다.
또 기초생활보장제도도 `맞춤형`으로 손질한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생계급여를 제외한 나머지 급여는 모두 생계급형 수급 여부와 상관없이 개별적인 선정기준에 의해 분리 운영되는 맞춤형 급여체계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자활급여는 부처 간 칸막이에 관계없이 유사 정책간 연계와 통합을 추진해 국민 생활영역별 통합 맞춤형 급여체계로 재설계해 운영한다. 이외에 근로장려세제(EITC)도 확대 개편해 적용 대상을 늘릴 계획이다.
정미나기자 mina@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