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의 전기요금 인상 시도가 5% 장벽을 넘지 못했다. 오늘부터 전기요금이 평균 4.9% 오른다. 지식경제부는 한국전력이 이사회 의결을 통해 제출한 4.9%의 전기요금 인상안은 일사천리로 받아들여 인상을 결정했다. 주택용은 2.7%, 산업용 고압은 6%, 산업용 저압과 일반용은 3.9% 농사용은 3%씩 오른다.
당초 한국전력은 6월과 7월 각각 13.1%와 10.7%의 두 자릿수 인상을 추진하려 했지만, 모두 고배를 마시고 이번에도 5% 장벽을 넘지 못했다. 5%는 그동안 전기요금이 넘지 못한 일종의 보이지 않는 인상률 가이드라인이다.
전기요금 인상관련 논란은 4.9% 인상으로 일단락됐지만 추가인상과 법리적 해석 관련 2라운드가 남아있다. 한전은 4.9% 인상으로 2조원 적자가 거의 확정된 상황에서 한 번에 두 자릿수 인상이 불가하다면 두 번 올리겠다는 강경입장을 보이고 있다. 10.7% 이하의 전기요금 인상이 `물가안정에관한법률` 4조 및 시행령 6조, `전기사업법` 시행령 7조에 위배된다는 주장에 대한 해명이 없었던 점도 논란이 있을 예정이다.
한전 관계자는 “전기요금 인상률이 4.9%로 축소 조정되면서 적자폭이 올해를 기점으로 1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며 “국정감사와 대선일정 등으로 어려움은 있지만 하반기에 전기요금 인상을 재추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지난 10년간 전기요금 인상현황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