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기상이변 대응을 위해 기상산업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지만 정부 지원은 여전히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지구정보시스템센터(GISC) 유치국에 걸맞은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5일 업계에 따르면 올해 기상산업 지원 및 활용기술개발(R&D)사업 지원규모는 국가 R&D 예산의 약 0.03% 수준인 32억원이다. 지난해보다 늘어난 수치지만 과제 수는 27개에서 23개로 줄어들었고, 절반 이상이 1년 이하의 단발적 지원이어서 기상산업과 중소기상기업 경쟁력 강화에 직접적인 기여가 어렵다는 분석이다.
기상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R&D 지원이 매년 100억원 이상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 지적이다. 기상 부문은 다른 산업과 달리 기금이나 투자조합이 조성되지 않아 재정기반이 취약하며, 기상기업들이 대부분 영세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없이는 산업 활성화가 어렵다는 설명이다.
기상업계 한 관계자는 “지구온난화, 홍수 같은 자연재해 등이 부각되면서 기상산업 선진화 필요성이 많이 거론되지만 정작 지원수준은 다른 산업분야에 비해 너무 부족하다”며 “기상청의 1년 전체 예산이 약 3000억원에 불과하니 기상산업에 직접 투입되는 비용이 결코 많을 수 없는 구조”라고 말했다.
기상산업은 기후변화·기상이변에 의한 피해 예방과 수출산업화, 일자리 창출 등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평가된다. 국내 기상산업 시장규모는 2011년 기준 1567억원으로, 미국(9조원)이나 일본(5조원)에 비해 크게 낮은 수치다. 지난 6월 세계 기상정보 허브인 GISC를 유치하면서 기상선진국으로 발돋움 했지만 기상산업 부문은 다른 나라에 한참 뒤쳐져 있다는 게 전문가 분석이다.
국내 기상산업은 비교적 부가가치가 낮은 장비산업 비중이 높다는 게 단점으로 지적된다. 기상산업은 기상예보·컨설팅·장비·감정업 등 4개 업종으로 분류되지만 우리나라는 89.1%가 장비 분야에 종사하고 있다. 그나마 장비 국산화율이 평균 29%에 불과해 수입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부가가치가 높은 기상서비스 분야 업체는 숫자가 많지 않은데다 대부분 영세하고 기술력이 부족한 것으로 평가된다. 업계는 관련 기업을 대상으로 R&D 역량 강화와 수출을 위한 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기상산업진흥원 관계자는 “지원자금이 부족하다보니 기상산업 선진화를 위한 정책연구 등의 작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자체 R&D와 해외 우수 기업의 기술 이전, 미국과의 예보산업 협력 등을 위한 자금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한국·미국·일본 기상산업 규모 비교
자료:기상청
유선일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