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덕의 정보통신부]<103>전자교환기 전략산업으로 육성

TDX-전자공업육성계획

미래를 보는 눈과 구체적 실행력이 결합할 때 산업의 물줄기를 바꿀 수 있다.

1980년 9월, 전두환 정부 대통령 과학기술비서관실은 김재익 경제수석(1983년 10월 순직)아래 오명 비서관(체신부 장관, 건설교통부 장관, 과기 부총리, 건국대 총장 역임, 현 웅진에너지 폴리실리콘 회장, KAIST 이사장), 홍성원 연구관(대통령 과학기술비서관 KAIST 서울분원장, 시스코시스템즈코리아 회장 역임), 정홍식 행정관(정통부 차관 역임, 현 한국정보기술협회 이사장) 등이 근무했다. 당시 경제수석실은 과학기술, 산업, 자원 등 6개 비서관실로 구성했고 인원은 27명이었다.

오 비서관 아래 홍 연구관은 육사(23기)를 5등으로 졸업했다. 1년간 전방 소대장 근무를 한 후 미국 유학을 떠나 유타대학에서 석사학위를, 콜로라도대학원에서 전자공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유타대학 유학시절 먼저 와 있던 이용태 전 삼보컴퓨터 회장(현 숙명학원 이사장)의 도움을 많이 받았다고 회고했다. 귀국 후 육사 교수를 하다가 1980년 국보위 상임위원장 비서실 파견 근무를 했다. 전두환 위원장과는 일면식도 없었다. 그런데도 비서실에서 전 위원장 일정 관리를 전담하면서 신임을 받았다. 전두환 정권이 출범하자 그는 중령으로 예편, 1980년 10월 말부터 청와대에서 연구관으로 근무를 시작했다.

정홍식 행정관은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3학년 재학 중 행정고시(10회)에 합격, 국무총리실과 청와대 정무수석실을 거쳐 1979년 12월부터 경제수석실에서 근무했다. 전입순으로 따지만 그가 가장 선임이었다.

이들은 환상적인 팀워크를 자랑하며 한국 정보통신사(史)에 이정표가 될 굵직굵직한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했다. 이들이 소신껏 정책을 추진할 수 있었던 것은 전두환 대통령의 절대 신임을 받는 김재익 경제수석이 뒤에 있었기에 가능했다.

경제수석실의 당시 산업 전략은 `지원 강화`와 `규제 완화` 두 가지였다.

이런 전략의 첫 가시적 조치가 컬러TV 시판과 컬러TV 방송 허용이었다. 이 조치는 전자산업과 대중 문화산업 성장의 기폭제가 됐다.

그러나 컬러TV 방송 허용까지는 힘든 과정을 거쳐야 했다. 박정희 대통령은 재임 시절 소비조장과 국민 계층 간 위화감을 조성한다는 이유로 컬러TV 방송을 금지시켰다. 이로 인해 전자업체들은 컬러TV를 국내 시장에서 판매할 수 없었다.

컬러TV 허용 여부를 문제를 놓고 청와대 안에서도 찬반 논쟁이 치열했다. 오 비서관은 `가전업체의 앞잡이`라는 소리까지 들었다. 그는 이에 굴하지 않고 컬러TV 방송을 강력히 추진했다.

오명 비서관의 증언.

“국내 전자산업이 당면한 문제 해결의 첫 실마리를 컬러TV 방영으로 보았다. 당시 1인당 국민소득이 1600달러 정도로 컬러TV를 생활화하기에 별 무리가 없는 수준이었다. 청와대 안에서도 컬러TV 방영 여부를 놓고 설전을 벌였다. 나는 김재익 경제수석의 지원을 받으며 허용을 강력히 주장했다. 고맙게도 당시 `실세`였던 허화평 비서실 보좌관(청와대 정무1수석, 14·15대 국회의원 역임, 현 미래한국재단 이사장)도 우리 주장을 지지했다. 가까스로 컬러TV 방영을 허용키로 합의했다. 마침내 그해 11월 10일 이광표 문화공보부 장관이 12월 1일부터 컬러TV 방송을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그리고 12월 1일 KBS-1TV가 국내 최초로 컬러 방송을 시작했고 KBS-2TV와 MBC는 12월 22일부터 방송을 개시했다.”(자서전 `30년후의 코리아를 꿈꿔라`에서)

첫 컬러TV 방송을 하는 날 서울을 비롯한 전국 전자제품 대리점 앞에는 사람들이 몰려 화면을 신기한 듯 지켜봤다. 이날 KBS는 오전 10시 30분부터 서울세종문화회관 대강당에서 열린 `수출의 날` 기념식을 컬러로 중계했다. 한국에 흑백TV가 도입된 지 26년 만이며 세계 81번째 컬러 방송이었다. 하지만 미국보다는 29년, 일본에 비해 20년이 늦었다.

전두환 대통령은 이날 기념식에 참석, 치사를 통해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생산성 향상과 기술개발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면서 “성장잠재력을 효율적으로 높이고 국민 의지를 결집하면 우리는 제2의 경제도약을 이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홍식 행정관 회고.

“김재익 경제수석은 일밖에 몰랐습니다. 심지어 김 수석 집에 가도 온통 일 이야기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경제수석실은 `토론비서실`이었습니다. 김 수석이 워낙 토론을 좋아하고 진행도 잘 하셨습니다. 이슈가 있으면 토론하고 결과는 업무에 반영했습니다. 김 수석이 주재하는 토론회는 비서관과 행정관 등 직급별로 열렸는데 핵심은 항상 `왜` 그리고 `어떻게`였습니다.”

컬러TV 방송에 이어 경제수석실은 전자공업육성을 위한 장기정책을 수립하기로 했다.

전자산업 육성의지는 박정희 대통령도 강력했다. 박 대통령은 1966년 12월 15일 전자산업진흥 5개년계획을 발표했다. 이어 체계적인 전자산업 진흥을 위해 `전자산업의 대부`로 불리는 김완희 미 컬럼비아대 전자공학과 교수(한국전자공업진흥회장, 전자신문 창간 발행인 역임, 작고)를 1997년 9월 4일 초청했다. 김 박사는 국내 업체와 연구소 등을 돌아보고 9월 16일 `전자산업 진흥을 위한 건의서`를 박 대통령에게 제출했다. 박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김 박사에게 “구체적인 전자산업 진흥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 박사는 8개월여의 작업 끝에 1968년 5월 `전자공업 진흥을 위한 조사보고서`를 정부에 제출했다. 최초의 전자산업 미래비전이었다.

박 대통령은 1968년 12월 전자공업진흥법을 제정했고 1969년 전자공업진흥 8개년계획을 발표했다. 김 박사는 이후 상공부, 과기처 등 전자산업정책 입안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김 박사는 1979년 컬럼비아대 종신 교수직을 버리고 한국전자공업진흥회장으로 전자산업육성에 열과 성을 다했다. 그는 2009년 박 대통령과 주고받은 편지 102통을 대통령기록관에 기증했다. 서신 내용은 `전자공업`이었다고 한다. 김 박사는 2011년 5월 24일 별세했다.

그러나 당시 전자공업에 대한 투자는 중화학공업에 비해 월등히 적었다. 핵심도 가전산업 위주여서 산업전자 중심으로 바꿀 필요가 있었다.

오명 비서관의 계속된 증언.

“컬러 방송에 이어 나는 `전자공업 육성 장기정책`을 입안하기로 했다. 나는 이것을 청와대 단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상공부, 기획재정부, 재무부, 체신부, 과학기술처 등 모든 관련 부처와 산업계, 연구소의 핵심 인재 등 28명이 참여하는 팀 프로젝트로 추진하기로 했다. 고작 5~10년이 아니라 앞으로 20~30년 동안 우리나라가 무엇으로 어떻게 먹고사느냐가 달려 있는 과제였다.”

홍성원 연구관의 회고.

“당시 제5차 5개년계획을 보면 국가 주력산업으로 기계공업과 중화학공업, 전자공업을 육성한다고 했지만 실제 투자액은 전체 5%만 전자공업에 투자했습니다. 이래서는 안되겠다고 해서 장기정책을 수립하게 된 것입니다.”

전자공업육성안은 해당 부처 실무자와 산업체, 연구소 전문가 등으로 구성한 작업반에서 만들었다. 작업반장은 이동훈 상공부 전자전기공업국장(상공부 차관, 한국생산성본부 회장,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역임)이 맡았다. 실무총괄은 최성규 상공부 전자기기과장(국립공업시험원장, 자동차부품연구원장 역임)이 담당했다. 관련부처 서기관과 금성반도체, 삼성전자, 아남산업, 삼화콘덴서 등 업체 관계자가 참여했다.

이들은 1980년 12월부터 3개월여에 걸쳐 전자산업의 미래 청사진과 그 실현방안을 마련하는 데 총력을 기울였다.

작업반은 분야별 방안을 마련한 후 이를 종합하는 형식으로 청사진을 마련했다. 작업반은 분야별 방향을 설정하고 대안을 제시해 서로 토론하면서 가장 최적의 대안을 마련했다.

작업반이 마련한 전자공업육성계획의 기본방향은 △장기목표를 선정하고 △국가이익에 부합한 방향으로 업계를 유도하며 △설비투자와 병행해 연구개발을 추진하고 △전자공업을 전략산업화한다는 것이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산업기기 위주로 생산구조를 전환하며 △반도체와 컴퓨터, 전자교환기를 3대 전략 산업으로 집중 육성하며 △5년 이내에 전자 부문의 생산과 수출을 2.5배 늘려 전자산업을 기계산업과 맞먹은 주력산업으로 키우기로 했다.

과기비서관실에서 이 작업을 실무조정하고 지원했던 정홍식 행정관의 말.

“당시 작업반은 대통령이 직접 지급한 30만원의 작업보조비만 가지고 열과 성을 다해 작업에 임했어요. 추운 겨울 3개월간 작업반은 1980년대 전자산업의 청사진과 그 실현방안을 제시하는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작업반에 참여했던 손욱 삼성전자 기획실 부장(삼성SDI 대표, 삼성종합기술원장 역임, 현 서울대융합과학기술대학원 초빙교수)의 기억.

“당시 실무작업은 주로 한국전자공업진흥회와 여관에서 많이 했습니다. 작업반의 실무지원은 박재인 한국전자공업진흥회 부장(이사 역임)이 맡았습니다. 제가 작업반에 차출된 것은 삼성전자 기획실 부장으로 1년여에 걸쳐 삼성전자 10년 비전을 만들었습니다. 세계 경쟁업체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하고 그 자료를 토대로 비전안을 입안했는데 마침, 정부에서 인력 파견을 요청했어요. 그래서 제가 작업반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육성계획안은 해당 부처 협의를 거쳐 그해 7월 15일 전두환 대통령 재가를 받아 정부 정책으로 확정됐다.

오명 비서관의 회고록 증언.

“이 프로젝트는 대한민국 정보통신산업과 전자산업의 방향을 정리한 획기적인 정책안이었다. 이 정책은 그후 10년 동안 추진됐으며 1986년 전자산업은 예측대로 수출 100억달러를 기록하며 우리나라가 전자대국으로 도약하는 동력 산업으로 자리 잡았다.”

전두환 대통령은 그해 9월 5일 경북 구미공단에서 열린 무역진흥월례회의를 주재한 후 “전자공업은 우리의 산업 여건상 가장 적절한 전략산업이므로 신제품 개발과 기술도입 및 개발에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과학기술비서관실은 1981년 11월 `산업의 쌀`로 불리는 `반도체 기술도입 실테 및 대책`을 수립해 그해 12월 23일 대통령 재가를 받았다. 이런 정책안은 반도체와 ICT산업이 한국경제의 성장동력으로 우뚝 서게 하는 원동력이었다.

이현덕기자 hd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