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는 20일 윤종수 서울북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이규홍 사법연수원 교수 등 9명을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에 새로 위촉했다.
위촉된 위원은 강정화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권영준 서울대 법대 교수, 김갑유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윤종수 서울북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이규홍 사법연수원교수, 이숙연 서울고등법원 판사, 이해완 성균관대 법대 교수, 임종인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 최정열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등 9명이다. 임기는 3년이다.
저작권위원회는 최근 권리자와 이용자 간 저작권 분쟁이 증가하는 것을 감안해 직권조정 제도를 도입했으며, 이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현직 법관 3명을 위촉했다고 설명했다. 위원들은 저작권 분쟁의 알선·조정, 저작권위탁관리업자의 수수료 및 사용료 요율 심의, 저작물 이용질서 확립 및 저작물의 공정 이용 등을 위한 업무를 수행한다.
김원석기자 stone201@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