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인터넷전화(mVoIP)가 국민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mVoIP를 통해 창출하는 가치가 통신사 매출 감소에 따른 투자 지연과 이로 인한 파급효과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단기적으로 기존 통신서비스 역무체계와 접속료 산정방식을 개선하고, 장기적으로 데이터 중심 요금제로 개편이 해결책으로 제시됐다.
권은희 새누리당 의원이 19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개최한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김도훈 경희대 교수는 “단기적으로 mVoIP가 국민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력은 현재로서 부정적이고, 장기적·동태적 기준까지 고려하면 경제적 손실은 더 악화될 수 있다”고 밝혔다.
`모바일 인터넷전화 전면 허용, ICT 산업 발전에 약인가 독인가`를 주제로 열린 이날 토론회에서 김 교수는 미래 지향적이고 생태계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mVoIP 문제를 풀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현재 mVoIP 근간을 이루는 서비스 사업자 수익모형이 취약하기 때문에 통신사 매출 감소와 큰 차이를 보인다”고 말했다.
해결책으로는 사업자 간 협력과 요금제 개선 등을 제시했다. 김 교수는 “mVoIP를 음성서비스 보완재로서의 성격을 부각시킬 수 있는 협업적 사업모형을 개발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기준과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한다”면서 “최근 논란을 올IP 환경에 맞는 이용자 요금제도 개선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단기적으로 기존 통신서비스 역무체계 및 접속료 산정방식과 절차를 근본적으로 개선해 다양한 혁신이 가능하도록 뒷받침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생태계 공영과 지속적 성장을 위한 원칙 마련, 망 자원 가치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활용 기준 정립 등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토론자들도 새로운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
정태철 SK텔레콤 전무는 “현재 mVoIP에 대한 법체계가 미비해 사실상 규제 공백인 상황”이라며 “이통사 역시 mVoIP 확산을 수용할 준비가 돼 있지 않아 통신망 고도화 투자를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효실 KT 상무도 “인터넷 생태계 전체를 고려한 새로운 규칙 마련이 필요한 시기”라고 말했다.
신종원 서울YMCA 실장도 “mVoIP 도입은 통신시장과 소비자 측면에서 약과 독의 측면을 공히 가지고 있다”며 “이용자 편익 증대와 산업발전, 망중립성 가치 실현과 함께 망의 지속적 발전과 고도화를 뒷받침하는 합리적 거버넌스 구현이 더 큰 숙제”라고 지적했다.
반면에 이병선 다음커뮤니케이션 이사는 “통신사 수익 침해가 mVoIP 제한의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다”면서 “언제 서비스가 차별받거나 차단될지 모른다는 불안함 속에서 혁신과 도전이 저해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권건호기자 wingh1@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