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中 정부 스마트폰 법안 초안 중국이 자국 스마트폰 시장을 검열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스마트폰 이용자 정보를 일괄 취합하는 권한을 갖는 것은 물론이고 애플리케이션 사전 검열도 실시할 방침이다. 게다가 앞으로 시장에 내놓는 스마트폰은 중국 규제당국의 기준에 부합해야 출시가 가능하다.
1일 중국 산업정보기술부는 세계 최대 규모 시장인 자국 스마트폰 산업 관련 법안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법 초안에는 규제 당국이 스마트폰 앱 마켓을 사전 검열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이용자 개인정보를 정부에 넘겨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산업부 측은 이 같은 조치가 스마트폰 이용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중국에는 지역별로 브랜드가 없는 초저가 스마트폰이 양산되고 있는데 이들이 이용자 정보를 빼내려고 자체 운용체계(OS)에 바이러스를 심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는 것이다.
그간 중국 정부는 빠르게 성장하는 스마트폰 시장에서 이렇다 할 손을 쓰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법안이 발효되면 중국 내 제조업체는 스마트폰에 내장된 앱은 물론이고 세계적으로 통용하고 있는 앱 마켓 연결도 사전 검열을 받아야 한다.
그 뿐만 아니다. 향후 중국에서 출시되는 스마트폰은 모두 정부 산하 중국통신표준협회(CCSA)의 새로운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 법안에 따르면 규제 당국은 정부가 앱 이용자 사용행태 추적을 동의하도록 만들 방침이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조치가 중국의 스마트폰 산업 성장세를 방해하고 사업자 이윤도 떨어뜨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중국 스마트폰 시장은 지난 2년간 5배가량 성장했다. 2009년 4분기 720만대였던 판매량이 올해 1분기 3억1200만대에 달했다. 시장조사업체 애널리시스에 따르면 제조사별로는 삼성전자 780만대, 애플 200만대, 모토로라 150만대를 각각 팔았다.
그동안 글로벌 기업은 중국 정부의 `독자적인` 정책에 많은 피해를 감수해야 했다. 지난 2003년 중국이 세계 무선인터넷 기준인 `와이파이(WIFI)` 대신 `와피(WAPI)`를 택하는 바람에 사업자들은 네트워크 구축에 원래 예산보다 갑절이나 많은 비용이 들었다. 구글은 지난 2010년 중국 당국의 안드로이드 마켓 검열에 반발해 현지에서 철수했다. 이 때문에 중국 시장에서 관련 매출은 전무하다. 그 대신 유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차이나모바일의 `시아오미(Xiaomi)`가 반사이익을 얻었다.
모토로라, 노키아, 애플 등이 속해있는 미국 정보기술산업협회(ITI)의 존 뉴퍼 부회장은 “중국 정부와 직접 논의를 해봐야 할 일”이라면서 “다만 지금 말할 수 있는 것은 중국의 이런 독자적 정책이 결국 세계 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듀칸 클락 차이나BDA 회장은 “중국 정부는 쳇바퀴 돌 듯 법안을 찍어내고 있다”며 “규제와 단속 압박이 거세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표] 중국 정부 스마트폰 법안 초안 주요 사항
허정윤기자 jyhur@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