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 방송정책에 정책은 없고 정치만 있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28일 미디어미래연구소가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개최한 `차기정부 방송통신정책포럼`에서 좌장을 맡은 강대인 고문은 “이번 정권에는 규제는 있지만 제대로 된 정책은 없었다”며 “방송의 공적인 영역 구축과 시장 자율화 모두 실패했다”고 말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방송정책이 N스크린 등 새롭게 변하는 방송시장을 따라가지 못하고 소모적인 정치적 논쟁에 머무른다는 지적이 나왔다.
강혜란 한국여성민우회 정책위원은 “빠르게 방송 환경이 변하지만 이번 정부에는 모든 것이 멈췄다”며 “종편도입 등 정책이 정치 도구화되면서 방송환경 변화에 따른 논쟁이 아닌 소모적인 논쟁이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김재영 충남대 교수는 “방송에 정책은 없고 정치만 있는 것이 큰 문제지만 공공영역만 잘 갖춰져 있다면 이런 일은 없을 것”이라며 “현재 방송사 파업이 오래가지만 시민들은 불편한 점을 느끼지 못하는데 지상파의 존재감이 없는 것은 사회적으로 큰 문제”라고 밝혔다.
방송정책에 가장 중요한 소비자에 대한 권리가 빠졌다는 주장도 나왔다.
정인숙 가천대 교수는 “미디어 정책에 정치가 개입되고 미디어규제기구의 수장이 갖는 정치적 편향성이 미디어 정책을 망쳤다”며 “이번 정부 방송 정책에는 규제만 있고 소비자의 권리를 생각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전지연기자 now21@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