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케이드 업계가 게임법 시행령에 반발하자, 정부가 게임장들의 불법 영업행위 내용을 낱낱이 공개하면서 정면 돌파 카드를 선택했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게임물등급위원회는 21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전체이용가 경품용 아케이드 게임기의 개·변조 실태와 점수보관에 따른 환전행위 단속 사례를 공개했다.
문화부는 과거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바다이야기와 마찬가지로 불법 게임을 할 수 있도록 개조한 아케이드 게임기를 전국 8개 지역에서 압수했다. 점수보관 및 점수보관증 배포 금지를 뼈대로 한 게임법 시행령 철회를 요구하는 업계에 맞서, 제2의 바다이야기 사태를 방지한다는 정책의 정당성을 공개한 셈이다.
게임물등급위원회가 발표한 불법 행위를 살펴보면, 운영정보표시장치(OIDD)를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기에만 부착하는 법률의 허점을 노렸다. `전체이용가` 게임기로 등급분류를 받은 뒤 개·변조한 후 불법 영업하는 방식이다.
전창준 게임물등급위원회 부장은 “지난해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기 숫자(255건)보다 단속 건수(312건)가 더 많았다”면서 “유통 현장에서 개·변조가 일어나고 있음을 잘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단속 현황을 보면, 개·변조로 인한 등급분류 위반은 312건으로 전체 단속 건수의 86.9%를 차지했다. 미등록(3건)이나 환전(43건)보다 월등히 많은 수치다.
사행적 요소가 없는 정상적인 게임물로 등급분류를 받은 후 시중에 유통하는 과정에서 불법 게임물로 바뀌는 사례도 등장했다. 시간당 20만원 가까운 돈을 잃게 만드는 사행성 짙은 게임기로 바뀐다.
불법 게임 업소는 단속반이 들어오면 전원을 내리는 수법을 썼다. 게임기 내 별도 정산창을 숨겨 놓고 당첨된 점수만큼 이용자에게 보관증을 발급하는 꼼수도 부렸다. 게임장 외부에서 보관증 액수의 10%를 빼고 환전해줬다.
정부는 전체 이용가 아케이드 게임물은 사행적 개·변조 방지를 위해 시간당 이용금액, 당첨 점수 등이 기록되는 운영정보표시장치(OIDD)를 의무적으로 장착토록 했다. 또 점수 보관을 전면 금지하도록 했다.
강광수 한국어뮤즈먼트산업협회장은 “2006년 이후 아케이드 게임 업계는 간신히 명맥을 유지한다”며 “오늘 게임을 통해 획득한 레벨업과 아이템을 모두 지우고 내일 레벨1부터 다시 시작하라고 하면 누가 게임을 하겠느냐”며 생존 대책 마련을 호소했다.
전체이용가 아케이드 게임물 단속 현황
자료:게임물등급위원회
김원석기자 stone201@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