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가 이하의 전기요금을 인상하고 피크전력 누진요금제를 도입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전력노조는 20일 성명서를 통해 전련수급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전기요금 현실화가 필요하다며 지난 8일 전기위원회에서 부결된 13.1% 전기요금 인상을 정상화하라고 요구했다.
전력노조는 전력수급 불안 상황의 근본적인 해결책을 전기요금 현실화로 지목하고 물가안정을 빙자한 전기요금 인상억제로 에너지 과소비 문제를 야기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인상 방식에 대해서는 눈치보기식 소폭인상은 모든 물가에 대한 비정상적인 가격 왜곡현상만 깊어지는 만큼 정부의 결단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력노조는 전력시장 안정화를 위해 △전기요금 13.1% 인상 △분할된 발전사들 재통합 △에너지 수요조절을 위한 피크전력 누진 과징요금제 신규 도입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