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D-6개월]차기정부 부처 개편 밑그림 전쟁 본격화

18대 대통령선거가 6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정보통신·과학기술계 관심은 차기 정부 부처·정책 개편 방향에 쏠렸다.

정보통신·과기계에 지난 5년은 사실상 `잃어버린 시간`으로 기억된다. 이명박 정부 들어서 이뤄진 ICT 기능 분산과 교육·과학기술 부처 통합이라는 새로운 시도는 여권 내에서도 낙제점으로 평가받는다.

여야를 막론하고 각 정당과 대선 후보들도 부처 개편 필요성을 인정한다. 저마다 미래전략·정보통신·과기정책 개편 필요성을 강조하며 차별화를 꾀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선을 앞두고 여당인 새누리당과 제1야당 민주통합당 모두 차기 정부 산업정책 개편 연구에 착수한 상태다. 속도는 민주당이 앞섰다.

민주당은 이미 지난해 8월 `정보미디어부` 신설을 골자로 차기 정부 부처 개편안을 내놓았다. 민주당 개편안은 올 들어 4월 총선 공약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보다 구체화됐다.

민주당은 통신 부문 중요성을 감안해 신설 추진 부처 명칭을 `정보통신미디어부`로 바꿨다. 신설 부처는 MB 정부에서 쪼개진 ICT 정책 기능을 통합 수행한다.

민주당은 과기 부처 개편에서도 총선 공약으로 `과학기술부 부활`을 천명했다. 대선 후보가 확정되지 않았지만 이미 총선 공약으로 제시된 만큼 대선 공약에서도 이 부문은 크게 바뀌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새누리당은 아직 차기 정부 부처 개편에 공식 당론을 채택하지 않았다. 서미경 새누리당 문화관광방송통신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여러 가지 개선 방안을 연구하는 중”이라며 “최종 개편안은 대선 후보가 확정되면 대선 공약으로 발표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론은 나오지 않았지만 새누리당 역시 ICT 관련해서는 통합형 독임제 부처에 무게중심을 뒀다. 흩어진 ICT 정책 기능을 모으고, 현 방송통신위원회 중 진흥 기능을 독임제로 전환해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이를 구현하기 위해 세부기능을 어떻게 통합하고, 통합형 부처를 어떤 형태로 만들지는 내부 검토와 외부 전문가 자문작업이 계속되고 있다. 기존 방통위가 가진 규제 기능 재편도 연구 대상이다.

새누리당은 오히려 대선 예비주자 차원에서 보다 구체적인 개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대선 여론조사 1위를 달리는 박근혜 전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해 말과 올 초 두 차례에 걸쳐 과기부 부활 방안 검토를 언급했다. 여권 유력 대선 후보가 현정부가 구축한 부처 체계에 반하는 의견을 내놓았다는 점에서 더욱 주목받았다. 박 전 위원장은 “국정 운영은 이제 이공계와 과학 중심이 돼야 한다”며 과기정책 중요성을 강조했다.

새누리당 대선 후보 도전을 선언한 정몽준 의원도 최근 과기 관련 의견을 피력했다. 정 의원은 지난 17일 “과학기술 분야를 국정과제 우선순위로 세우기 위한 과학기술 전담부처 신설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정권 교체 시마다 조직을 바꾸는 것은 반대한다는 단서를 달았지만 전담부처 설립이 필요하다면 고려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 다른 관심 인물은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이다. 안 원장은 야당과 무소속 후보 어느 쪽을 택할지는 물론이고 출마 자체도 불투명하지만 줄곧 유력 대선주자로 꼽혔다.

일반 유권자들은 안 원장의 참신함을 높이 사지만 정보통신·과기계는 소프트웨어(SW)업체 안철수연구소 창업자 겸 최고경영자(CEO) 출신이라는 점에 주목한다. 척박한 국내 SW 시장에서 직접 부딪히며 쌓은 경험과 시행착오를 바탕으로 남다른 정책 해법을 갖고 있을 것이라는 기대에서다.


주요 정당별 ICT·과학기술 거버넌스 개편 방향

이호준기자 newlevel@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