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톡 통화 논쟁, 하반기 최대 쟁점 예상
모바일 인터넷전화(mVoIP) `보이스톡`을 놓고 카카오와 통신사가 대화보단 여론전으로 정면 격돌할 조짐이다. `무임승차는 안 된다`는 이동통신사와 `시장지배력 남용이 더 문제`라는 두 진영 간 싸움이 이제는 정면으로 달리는 기차의 모습으로 치닫고 있다.
◇격해지는 mVoIP 싸움=이석우 카카오 대표는 “통신사 중 LG유플러스의 음성 데이터 손실률이 제일 크다”면서 “전면 개방한 것은 한시적이며, 이상철 회장이 아직 막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LG유플러스는 mVoIP를 전면 허용하는 약관을 신고하기 전이라 종전 약관에 의거해 mVoIP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테스트용으로 일부 허용했는데, 이를 가지고 통화품질 손상율을 따지는 것은 카카오의 명백한 실수라고 지적했다.
LG유플러스는 다음주 mVoIP에 대한 별도의 약관신고를 한 후 전면 개방하고, 통화량 증가와 매출 감소가 예상되는 만큼 새로운 요금제 등의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카카오, 벼랑 끝 전술=카카오가 전격적으로 음성 데이터 손실률을 공개하겠다고 나선 것은 보이스톡이 서비스 시작 10일 만에 고사위기에 빠졌기 때문이다. 며칠 사이 음성 패킷 손실률이 늘면서 보이스톡 콜 수가 급감하고 있다.
카카오톡 사용자 5000만명의 지지를 바탕으로 통신사의 정책변화를 이끌어 내겠다는 전략도 깔려 있다. 이참에 무료통화 논란뿐 아니라 망 중립성에 대한 확실한 마침표를 찍겠다는 포석이다.
라인과 마이피플 서비스를 제공 중인 네이버와 다음커뮤니케이션은 한발 물러 섰지만, 카카오는 이들 업체에 비해 잃을 게 없다는 판단도 작용했다.
이용자의 지지를 등에 업은 카카오톡이 여세를 몰아가겠다는 전략이다.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등을 압박하려는 포석으로도 풀이된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최근 무료통화 논란과 관련, 시장자율에 맡기겠다면서 한걸음 물러 선 것도 벼랑 끝 전술을 채택한 배경으로 보인다.
전병헌 국회의원은 이와 관련, “방통위가 사실상 수수방관하고 있는 기능정지 상태라는 데 심각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전망=무료 통화 논란은 통신비 인하와 함께 올 하반기 최대 IT 이슈가 될 전망이다. 대통령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표심에 따라 정책의 방향이 결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자칫 포퓰리즘으로 변질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가뜩이나 정치권이 통신비 인하를 주요 공약으로 내세울 가능성이 높아 보이스톡 논란은 통신비 조정 문제로 비화될 조짐이다. 통신사는 보이스톡 출현에 맞서 통신요금 인상도 검토 중이어서 사회적 논란은 지속될 전망이다.
김원석·권건호기자stone201@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