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주민등록번호 수집 제한에 따른 인터넷 업계 주요 이슈 정부는 주민번호 대체 수단으로 △대면확인 △개인식별번호(아이핀) △공인인증서 △신용카드 인증 △휴대폰 인증 다섯 가지를 대안으로 제시한다.
청소년 정책과 관련이 있는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 교육과학기술부 등 주요 부처가 관여 중이다.
문화부는 청소년 게임 중독 예방을 위해 7월 1일 시행하는 선택적 셧다운제가 해당한다. 여성가족부는 오는 9월 16일 시행되는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에 맞춰 새로운 본인인증 방법을 마련 중이다. 개정안에서는 청소년유해매체물을 판매·대여·배포할 때 나이 및 본인 여부를 확인토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정부가 유력하게 검토 중인 방안이 아이핀이다. 정부 고위관계자 역시 “현재로서는 아이핀 보급률이 높지 않지만 주민번호 수집 이용이 금지될 때 이용이 늘 것”이라고 말한다.
2009년 2.0으로 업그레이드해 사용자 편의성이 향상됐지만 여전히 아이핀에 대한 국민 인식과 사용률은 저조하다. 정부 홍보에도 아이핀 보급률은 20% 수준에 불과하다. 전문가들은 다른 문제도 지적한다.
아이핀 역시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하기보다는 또 다른 형태의 주민등록번호라는 지적이다. 주민등록번호의 유출 위험성은 아이핀도 마찬가지다. 주민등록번호 대체 수단인 아이핀을 발급받기 위해선 주민등록번호 사용이 필수다. 지난 2010년 6월 유출된 주민번호와 휴대폰 대리인증, 대포폰과 무기명 선불카드로 아이핀 발급에 따르는 신원확인 절차를 모두 통과해 총 1만3000건에 달하는 아이핀 부정발급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심우민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은 “개인식별번호 자체 수집을 가급적 자제하는 방향으로 법과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일부 시민단체도 아이핀 사용 자체를 우려한다. 아이핀은 주민번호 등 본인확인정보를 민간 신용정보회사로 집중시킨다는 점에서 부당한 표적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다. 만약 인증기관이 해킹에 노출된다면 일반 기업 유출사고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파장이 일 수 있다.
김원석기자 stone201@etnews.com
